Untitled Document
 
 
 
 
 
>> 뉴스레터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이사장 칼럼
>> 공지사항
 
제22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제   목  
식품·외식산업의 정치력 - 식품외식경제
[ 2014-07-08 17:20:4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506        
링크 #1  
http://www.foodbank.co.kr/news/view.php?cat_name=오피니언&secIndex=40042&page=1§ion=003003&back=I&cat_sel= , Hit: 826


[월요논단] 식품·외식산업의 정치력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학교 명예교수

6·4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외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정치적 균형 감각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에 참패를 당해 우리나라 교육계 보수진영의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앞으로 이 나라 젊은이들의 역사의식 교육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치력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식품·외식산업계의 정치력은 어떠한가? 그동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학, 약학, 간호학 분야에서는 매번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였는데 식품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는 한 번도 국회에 진출한 적이 없다.


그 결과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식음료제조업과 외식업의 사회적 지위는 놀라울 정도로 낮아졌다. 서민물가잡기는 막무가내식 식품가격 억제로 시작하고, 불공정거래 단속에서도 식품기업들이 희생양이 되며, 시민단체들의 비과학적인 주장에 식품·외식산업이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질책에 대해 국회 내부에서 미리 조율하고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업계가 받는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식품업계는 국회와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정책이 뒤바뀌고 업계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정만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 업무가 식품 안전관리인데도 임원과 인력 배치에서 식품 전공자들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렵게 만들어졌으나 식품산업의 활로를 열어줄 획기적인 지원 육성 시책이 보이지 않는다. 식품가공 원료의 수입관세는 40%인데 이들을 사용한 완제품의 관세는 8%이다. 이와 같이 식품산업이 설 자리가 없는데도 어디에다 호소할 데가 없다.


전국의 식음료제조업체수 5만3천개에 종업원수 29만명, 외식업체수 60만개소에 종사자 160만명에 달하는 이 거대 산업분야를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에서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식품산업의 정치력 부재를 통감하게 된다.


선진국들의 식품산업 정치력은 대단하다. 미국의 경우 식품기술자단체(IFT)가 식약청(FDA), 농무부(USDA) 등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책수립에 관여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주요 이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입법화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 식품 대기업의 모임인 국제생명과학회(ILSI)는 식품산업의 정치력을 결집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지원으로 선진국들의 식품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자기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도의 과학기술시대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정책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국회도 비례대표제를 두어 전문가들의 입법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원활한 식량공급과 식품안전은 사회안전망의 기본인데도 식품분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사실을 식품학계와 관련업계가 유념해야 한다. 식품·외식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건실하게 발전하려면 서로 힘을 모아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식품산업의 정치력을 키울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히 여론정치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식품산업은 국민의 식량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우리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 식품산업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이다.



1/13, 총 게시물 : 257
257 식품저장 신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시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10-15 0 48
256 식량 문제 등 긍정적 마인드로 대처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9-06 0 106
255 유기농 자연식품에 대한 미신(迷信)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9-03 0 112
254 선진국 되려면 ‘식량자급’부터 - 한국농업신문 관리자 2018-08-07 0 126
253 “전통식품의 산업화・상품화는 명분과 의지만으론 어려워”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8-07-10 0 216
252 GMO 토론회서 괴담 퍼뜨리는 반대꾼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7-09 0 175
251 한국 농정 패러다임 전환할 때 - 한국농업신문 관리자 2018-07-06 0 153
250 “발명품들도 GMO와 같은 논란을 겪었다” - 대한급식신문 인터뷰 관리자 2018-07-03 0 202
249 제127회 한림원탁토론회 - 토론 요지 관리자 2018-06-11 47 204
248 YES to GMOs - 추천의 글 관리자 2018-06-11 46 195
247 ‘유전공학작물, 경험과 전망’ 인쇄 배포 - 이사장 서한 관리자 2018-05-28 65 282
246 제21회 식량안보세미나 개회사-이철호 이사장 관리자 2018-03-26 0 350
245 제6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관리자 2018-03-26 49 378
244 ‘한국음식의 역사’ 출판기념회 인사말 관리자 2018-01-24 0 427
243 “식품 기업 세계 시장서 활약 기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1-09 0 369
242 한국의 식량자급과 식량안보를 위한 제언 - 한국작물보호협회 '자연과 농업' 관리자 2017-10-26 15 588
241 “쌀은 통일 이끄는 ‘무기’…벼 재배면적 늘려야” - 한국농업신문 관리자 2017-10-25 0 460
240 노벨상 수상자 리차드 로버츠 교수가 한국에 온 까닭 - 민주신문 관리자 2017-09-12 0 493
239 물, 에너지, 식량 확보에 필요한 과학적 합리성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7-09-04 0 539
238 기업형 축산의 한계 - CNB저널 관리자 2017-08-30 0 573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