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산업의 선진화 전략을 제시하는 선진 식품기업 도약 토론회 >

2012년 6월 14일, aT센터

한국 식품산업의 선진화 전략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다수의 식품기업들이 이미 국내시장은 포화상태이고 국내 시장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식품 중소기업들은 활로를 찾지 못해 영세하고 일부는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된 상태에서 국내 식품 산업의 전반적인 품질향상과 위생 안전 수준을 높이고 우리 식품기업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려면 체계적인 식품산업 지원정책과 구체화된 선진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내 가공식품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품질에 따른 식품가격의 차별화를 유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고가의 식품도 있고 아주 저렴하여 영세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품질과 가격의 식품이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가인상을 막기 위해 식품가격을 무리하게 일괄적으로 통제함으로서 국산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해선 안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라면 블랙’을 퇴출시킨 것입니다. 외제식품은 비싸게 사먹으면서 국산식품의 고품질화 고가전략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우리식품의 세계화, 우리기업의 글로벌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2) 국산식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지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리수준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요구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식품의 수출과 우리 식품기업의 해외진출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만큼 식품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식품안전 관리과정의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을 수시로 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도록 관련 법규를 부단히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조사처리식품(irradiated food)의 표시확대, GM식품의 표시확대 등 고비용 저효율의 관리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일본, 대만 등 주변 경쟁국들과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품질경영 표준인 ISO22000과 국내 HACCP 인증제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점점 까다로워지고 비용부담이 커지는 식품기업의 안전관리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3) 식품산업 원료확보에 국가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바이오연료 생산, 중국과 인도의 동물성식품 소비 증대 등으로 잉여농산물을 걱정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식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당, 곡물, 유지자원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수급마저 불안정해 지고 있어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Non-GM 식품 원료를 구입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료공급의 문제를 정부가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소비자 교육을 통한 수입식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농장개발, 해외 곡물유통라인 확보 등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역할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품 원료수입에는 30-4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 완제품의 관세는 8%를 적용하여 국산 제품이 수입식품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없게 하는 관세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4)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헌회의 식품가격 담합 규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 자유경쟁 시장 질서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우리 식품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식품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국제 마켓팅은 식품 대기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펴낸 단행본 ‘식품산업, 한식세계화에 날개 달다’는 국내 식품산업의 세계화 노력과 미래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건실한 중소 식품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 전반적인 품질향상과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려면 중소 식품기업의 기술력과 마켓팅 능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K-Food 기업지원단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농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 지원 육성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국내 모든 식품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식품산업이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산 농산물의 사용을 정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식품산업보다는 농업을 앞세우는 정책입니다. 식품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식품산업의 건실한 육성과 글로벌 식품기업으로의 발전은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공급 구조는 70-80년대의 농업 일변도에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이 양축을 끌어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전체 식량의 50%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반은 식품산업이 수입, 가공,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반영한 식품산업 지원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식품산업의 선진화, 글로벌화도 식품산업이 식량공급의 주체로서 어떠한 유사시에도 그 기능을 발휘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