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 종합대담

<이철호 토론 요약>

식량위기를 걱정하면서도 아무런 준비가 없는 우리의 현실과 대책

기후변화와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의 창궐, 신 냉전에 의한 국제분쟁의 격화 등으로 세계 식량위기의 위험이 가중되는 가운데 곡물자급률이 20%밖에 안 되는 한국은 식량안보가 가장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위태로울 정도로 안이하고 식량위기에 대한 준비가 놀라울 정도로 전무한 상태이다.

 1) 기후변화로 지구촌의 물 부족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하천의 수중보를 세웠다 허물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2)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데 남북이 통일될 때 발생할 150만 톤 정도의 양곡 부족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전혀 없다.

 3) 미·중 갈등이 심화되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이 봉쇄되면 한반도로 오는 곡물수송 해로가 막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 현재 양곡관리법에 의한 비축량으로는 2개월을 버틸 수 있음.

 4)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쌀의 소비가 줄고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쌀 생산억제 정책에만 매달리고 쌀 소비 진작이나 수요창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 식량생산이 급속히 감소.

 5) 전체 식량자급률(열량자급률)이 35%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공급되는 식량의 1/3을 낭비하고 버리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만 골몰하고 음식 쓰레기 발생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없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2022년 10월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을 작성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의원 전원 에게 발송했다. 초안의 골자는 가칭 ‘식량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여 식량안보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범부처적인 노력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최소 6개월간 필요한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통일미 120만 톤을 항시 비축하며, 식량위기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전체 국민의 7%)에 대한 쌀 무상지원 제도(1인당 쌀 10kg/월)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대책위원회(T/F)를 설치하여 식량낭비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 초안에 근거하여 지난 6월 국회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농해수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식량안보는 국방 못지않게 국가안위에 중요한 사항이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식량안보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식량안보가 탄탄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