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청담, 2019. 5. 29)

외식산업의 발전방향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 음·식료품제조업 종사자수는 34만명, 외식산업 종사자수는 199만명으로 식품산업 전체 종사자수는 232만명에 달한다. 이것은 2018년 농업인구(농가인구) 231만보다 많은 숫자이다. 농가인구와 비교하려면 식품산업 종사자수에 평균 가구원수 2.5인을 곱한 580만명이 실제로 식품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식품산업이 5천만 국민의 식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이전에 전체국민의 11.6%가 식품산업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폐업과 일자리 감소로 심각한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를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로 보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구조가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경제주체가 되는 현대사회의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로 양분하는 전근대적 접근방식이 엄청난 경제참사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외식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식산업은 국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최첨단에 위치한 산업으로 외식산업의 붕괴는 국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식의 발전, 주거문화의 변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외식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외식산업의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정책의 수립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1) 외식산업에 대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7만5천개소의 외식업체가 있는데 이중 90%가 영세 소규모 음식점이다. 이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업소에 현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종업원을 해고하고 가족단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음식점의 영업이 새벽 해장국에서부터 밤중 술자리까지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2중의 고용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가족단위로 운영하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소한 최저임금의 2배를 벌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식산업의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과 유연성 있는 법정근로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외식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식품산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2) 외식산업의 품질향상이 요구된다.

집밥이 점차 사라지고 외식과 가정간편식(HMR)이 식생활의 주역이 되면서 밖에서 먹는 음식의 위생 안전성과 품격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외식에서 어머니의 정성을 기대하게 되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외식에서 자칫 야기될 수 있는 염분(나트륨)과 당질(설탕)의 과다 섭취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부 영세 외식업소의 식당과 주방의 청결과 위생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3)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산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외식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중요한 소비처이다.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고 품질면에서 수입품보다 우수하나 가격 경쟁력이 낮다. 김치의 경우 국내산이 중국산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 우리나라 김치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식산업이 국산김치를 선택해서 고급화 전략을 펴면 우리 농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식당밥이 맛이 없다는 것은 거의 상식화 되어 있다. 값싼 수입쌀이나 묵은쌀을 쓰는 식당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식당이 발전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고 품질의 쌀을 사용하여 맛있는 밥을 지어 제공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 외시업계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일이다.

외식업계가 이와 같은 사회적 임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