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혁신포럼 토론문(이철호)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농업혁신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혁신의 근간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이용은 우리 국민의 유전자변형(GM)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 정책에서 생명공학을 배척함으로서 창조농업혁신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면서 농업생산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료와 농약, 다수확 생명공학 신품종을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호도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거세었으나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공인된 생명공학 신품종은 계속 늘고 있으며, GM작물 재배면적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수출국을 포함한 세계 28개국에서 GM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콩 재배면적의 73%가 GM콩으로 대체되었고 옥수수 재배면적의 23%가 GM옥수수입니다. 생명공학 신품종의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이며, 유럽연합의 스페인을 포함한 5개 나라가 이미 GM작물 재배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과 옥수수의 90%가 GM품종입니다. 지난 18년동안 미국인들은 GM식품을 아무런 표시 없이 먹고 있습니다. 미국의 곡물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 GM옥수수와 콩으로 만든 식용유와 식품재료를 먹고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 GM작물 수입을 허용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의 안전성에 대해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벽을 허물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농업혁신을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식량안보적 기능과 또 한편으로는 환경보존과 식품안전성 제고를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의 서로 상충하는 현재의 인식을 어떻게 조화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농업정책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아래의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합니다.

(1)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혁신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분자육종과 GMO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대 국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계와 과학자단체들도 GMO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교육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와 NGO그룹들의 생명공학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데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위험요소와 부정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GMO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첨단 친환경농업을 수용하도록 국민을 교육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2) 국내에서 개발한 생명공학 농산물의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다수의 유전자변형 우수 식물종자들을 개발하였으나 소비자와 농민의 반대에 부딪쳐 실용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 이외로 사용하는 임산, 화훼 등 농산 종자개발에 유전자변형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들 종자를 일차적으로 실용화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실용화하여 농업 기술의 첨단화 세계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전자재조합에 의한 신품종개발 기술은 대부분 세계적인 대기업의 원천기술 특허로 묶여있어 이들 방법을 모방하여 만든 신품종을 실용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유전자 이용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가 2012년에 출판한 “식량전쟁”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저는 이 꿈을 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생명공학 원천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내지 않고 세계에 공여해 인류의 종말로 치닫는 세계 식량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지난 2년 동안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할 식량생산 신기술 연구”를 공모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장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성과위주로 연구비를 주는 현재의 연구기획 관리체제로는 불가능 합니다. 농업분야 연구 기획 관리를 과학기술한림원과 같은 최고 전문가 집단에서 논의하고 기획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연구과제와 목표를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