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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밀ㆍ옥수수 등 48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 - 식품저널
[ 2014-01-06 09:20:4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520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56 , Hit: 10055
밀ㆍ옥수수 등 48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

2014년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운용방안 확정
2014년 01월 02일 (목) 15:54:36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4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할당관세를 종전 52개 품목에서 50개 품목으로 축소 운용하되, 중소기업 및 농어업 등 취약산업은 지속 지원키로 했다.

'13.12.31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은 연장하고, 페로크로뮴 등 4개 품목은 일몰종료했다.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은 가격안정을 위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13.12.31 일몰대상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ㆍ당면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p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아, 맥주맥, 설탕,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용 후 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안정 및 농업ㆍ중소기업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농어업 등의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원자재 가격 및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 등을 검토하여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할당관세 품목(50개) 및 할당관세율

적용기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6.30까지 적용

(7개)

맥아(30→25)

제분용 밀(1.8→1)

유연처리우피(3→1) 

설탕(30→5)

맥주맥(30→25)

가공용 옥수수(3→1)

가공버터(8→4) 

 

12.31까지 적용

(43개)

유당(사료용)(20→0)

유장(사료용)(20→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대두(3→0)

대두박(사료용)(1.8→0)

야자박(사료용)(2→0)

주정박(사료용)(2→0)

팜박(사료용)(2→0)

비료용 요소(2→1)

농약원제(2→1)

농약완제(8→4)

LPG(3→0)

원유(나프타제조)(3→0)

생사(3→0)

면사(1/8→0)

견방사(3→0)

견사(3→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매니옥 칩(사료용)(2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근채류(사료용)(20/5→0)

밀짚(버섯재배용)(8→4)

옥수수(사료?버섯재배용)(3→0)

비트펄프(사료용 등)(5→0)

면실박(사료용 등)(2→0)

면실피(사료용 등)(5→0)

호밀(녹비용)(3→0)

암모니아(1→0) 

유조제품(사료용)(5→0)

매니옥 칩(주정용)(20→10)

조주정(주정용)(10→5)

새끼뱀장어(5→3)

 

LNG(3→2) 1」

원유(LPG제조)(3→0)

폴리에틸렌(8→2)

재생필라멘트사(레이온)(1→0)

재생스테이플섬유(레이온)(1→0)

탄산이나트륨(3→1)

※ 괄호(  ) : 기본세율 → 할당세율

1」LNG의 경우 동절기(1~3월, 10~12월)만 6개월간 운영
 

2014년 조정관세 품목(15개) 및 조정관세율

구분

품목

관세율(%)

비고

기본

‘13년 조정

‘14년 조정

세율

인하

활민어

10

28

26

△2

당면

8

28

26

△2

현행

세율

유지

활돔

10

28

28

 

활농어

10

28

28

 

새우젓

20

35

35

 

냉동 오징어

10

22

22

 

냉동명태

10

25

25

 

냉동꽁치

10

28

28

 

냉동민어

10

40

40

 

활뱀장어

10

27

27

 

혼합조미료

8

45

45

 

메주

8

13

13

 

표고버섯

30

40

40

 

찐쌀

8

50

50

 

합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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