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쌀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 농수축산신문
[ 2013-11-18 16:32:1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884        
링크 #1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3111801102&c_code=0101 , Hit: 10656

´쌀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 '식량정책'으로 확대 검토
- 농지이용·농가소득·국제협력 등 연관
- 농정연구센터, 보고서


  쌀 관세화, 쌀 목표가격 등 쌀과 관련된 정책을 두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쌀 정책의 패러다임을 식량정책으로 새로이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농정연구센터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통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을 통해 “쌀 문제는 농지이용, 농가소득, 국제협력 등 다차원의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쌀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쌀 소비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적응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쌀 정책을 ‘논 이용 정책’, 즉 ‘식량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정연구센터는 쌀 정책 중 핵심이 되는 관세화, 생산조정, 소득보전직접지불에 대한 한국과 일본간의 정책 비교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일본의 쌀 정책은 2007년 식량법 개정과 2010년 호별소득보상제도(현재는 경영소득안정대책)를 통해 논 이용 정책으로 쌀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은 주식용 쌀 생산목표를 매년의 수요량 수준으로 하고 논을 이용한 타 작물 재배와 이용에 대해 파격적인 직접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에 가공용쌀, 사료용쌀 및 대두, 밀, 보리 등 식량생산을 적극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락영농(마을경영체)을 소득보전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해 조직화, 규모화된 생산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은 “한국의 쌀 정책이 쌀 수급, 쌀 농가 소득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며 “쌀과 타 식량 작물을 연계해 식량 생산과 논 이용 전반을 다루고 논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다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으로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26/199, 총 게시물 : 3976
3476 경기 ′황금들녘′에서 일본품종 사라진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21 46 4870
3475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걸맞게 정부 농업예산 확대 편성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21 47 4723
3474 “한국 근현대사 150년 역사에서 식품의 역사가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 식품저널 관리자 2023-02-16 47 4718
3473 저렴(低廉), 참 귀에 거슬리는 잘못된 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2-15 47 4897
3472 푸드테크 산업 가시적 성과 위한 ′발전협의회′ 발족 - 푸드아이콘 관리자 2023-02-15 46 4804
3471 커가는 즉석밥 시장…“쌀 소비확대 핵심 열쇠로”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13 47 4753
3470 라면에서 1군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13 46 4777
3469 법원, “된장에 구더기” 보도한 연합뉴스에 “허위사실, 5000만원 배상” - 미디어오늘 관리자 2023-02-08 47 5372
3468 소금의 두 얼굴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2-07 46 4895
3467 정부 예산, 식량자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해야 - 식품저널 관리자 2023-02-06 47 4705
3466 “식량 종합가공 ‘콤비나트’ 추진… 동북아 수출허브 기반 놓는다”- 서울신문 관리자 2023-02-06 47 5226
3465 식량자급률 40%대 ‘곤두박질’…‘과녁 옮기기’식 목표조정 안돼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03 47 4893
3464 농촌 주민 눈물로 짓는 태양광 설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03 46 4926
3463 쌀 ‘찬밥 신세’…지난해 쌀보다 고기 더 많이 먹어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03 47 5084
3462 논에 벼 대신 논콩·가루쌀 심고 직불금 받으세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01 46 5084
3461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안보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1-27 46 5007
3460 식량안보 중요성 높아졌지만 정책적 실행력 뒷받침 못해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26 46 4750
3459 식량자급률 45.8% 뚝…국내 식량 생산·조달 기반 확대 우선 돼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26 47 5808
3458 2023년 세계 밀렛의 해 - 세계 식품과 농수산 2023.01 관리자 2023-01-25 2278 4608
3457 국내 식량안보의 실체와 식량안보 강화 방안 - 세계 식품과 농수산 2023.01 관리자 2023-01-25 2193 4612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