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 '식량정책'으로 확대 검토
- 농지이용·농가소득·국제협력 등 연관
- 농정연구센터, 보고서
쌀 관세화, 쌀 목표가격 등 쌀과 관련된 정책을 두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쌀 정책의 패러다임을 식량정책으로 새로이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농정연구센터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통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을 통해 “쌀 문제는 농지이용, 농가소득, 국제협력 등 다차원의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쌀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쌀 소비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적응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쌀 정책을 ‘논 이용 정책’, 즉 ‘식량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정연구센터는 쌀 정책 중 핵심이 되는 관세화, 생산조정, 소득보전직접지불에 대한 한국과 일본간의 정책 비교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일본의 쌀 정책은 2007년 식량법 개정과 2010년 호별소득보상제도(현재는 경영소득안정대책)를 통해 논 이용 정책으로 쌀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은 주식용 쌀 생산목표를 매년의 수요량 수준으로 하고 논을 이용한 타 작물 재배와 이용에 대해 파격적인 직접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에 가공용쌀, 사료용쌀 및 대두, 밀, 보리 등 식량생산을 적극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락영농(마을경영체)을 소득보전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해 조직화, 규모화된 생산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은 “한국의 쌀 정책이 쌀 수급, 쌀 농가 소득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며 “쌀과 타 식량 작물을 연계해 식량 생산과 논 이용 전반을 다루고 논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다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으로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남종 기자(leenj@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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