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품 가격정책, 이대로 좋은가? - 식품음료신문
[ 2013-08-19 17:01:3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541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70 , Hit: 10417
[기고]식품 가격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2013년 08월 16일 (금) 09:42:43 식품음료신문 fnbnews@thinkfood.co.kr

   
△이철호 이사장
변질된 저급 원료로 ‘맛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사람이 구속돼 소비자들이 또 한 번 놀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나 버려야 하는 육재료를 곰탕집에 대량으로 공급해온 업자가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소비자들의 경악과 식품에 대한 불안감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무리한 가격 억제 발전 저해

식품산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근 일어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부정식품 사건들의 원인이 감지되고 있다. 혹자는 ‘올 것이 왔다’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나는 식품공학과 교수로 30년을 봉직했던 사람이라 주변에 중소 식품기업을 경영하는 졸업생들을 많이 본다. 그들은 꽤 탄탄한 기술력으로 식품 중간소재를 생산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들로부터 최근 자주 듣는 말이 있다. ‘00기업에 납품하던 저희 제품을 포기했습니다. 점점 심하게 후려치는 납품가격을 맞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으로 납품하는 경쟁회사들이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가격으로는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인정원과 공동으로 2011년 8월에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2008년 세계 곡물파동 이후 MB물가에 묶여 고통 받는 식품산업의 현실을 알리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세미나에서 국산 식품가격을 세계 식품가격 변동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잉여농산물의 시대가 지나가고 식량 메이저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FAO식품가격지수가 20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식품가격을 무리하게 억누르는 것은 미래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에 지나치게 민감해 하는 정부나 정치인들의 구시대적 인식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통신비나 교육비, 주거비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 서민 물가를 잡는다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해서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을 울리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계층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농민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 중산층과 고소득자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식품 가격정책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식량지원을 하고 식품가격은 세계 추세에 맞게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우유 값을 10% 정도 올리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유통업체까지 가세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사료곡물 수입가격이 2~3배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기세이다. 우유 값 10% 인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리하게 가격을 억누르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단체들이 우유 값 10% 인상을 반대하는 불매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납품가 후려치기 안전성 위협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불량식품이 많다고 하는 한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 있다. 가장 싼 것을 찾아 수입해가면서 불량식품이라고 탓한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대만은 좋은 제품을 제값을 주고 사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싸구려만 찾도록 만드는 식품가격 정책은 하루속히 재고되어야 한다.

값비싼 수입식품은 날개 돋힌 듯 팔리는데 국산 고급 식품에는 거부감을 갖는 사회에서 식품산업은 발전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도 제대로 대접받을 수 없게 된다.






16/199, 총 게시물 : 3976
3676 집단 식중독, 달걀 살모넬라 때문이라고?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23 45 3892
3675 음식과 식품의 의미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1-16 45 7755
3674 유전자변형작물 시장개방 요구 대응책 필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15 45 3884
3673 우리 식탁 점령한 수입 먹거리…식량안보가 흔들린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15 45 3860
3672 음식의 획일화가 불러올 비극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10 45 3875
3671 GMO 가공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산의 가치 상승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08 45 3924
3670 농지전용 막을 보전 원칙 세우고 관리기구 갖춰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05 45 3934
3669 한국 종자·농업기술, 아프리카 녹색혁명 이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05 45 3924
3668 식량 위기 대응 콤비나트 시설 구축 서둘러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02 45 3996
3667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 통일 등 대비해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02 45 3977
3666 김치, 우리 농경 역사에서 자연발생으로 탄생했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1-02 45 3932
366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식량안보 문제 해결, 기후위기부터 극복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1-02 45 3989
3664 다양한 쌀로 차별화해 수요를 늘리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12-29 45 3938
3663 ESG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12-28 45 3887
3662 묵동댁 내림음식(2)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12-26 45 4172
3661 농산물 가격안정의 핵심 - 농민신문 관리자 2023-12-26 45 3863
3660 올해 온라인서 ‘식량안보’ 관심 뜨거웠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12-21 45 4416
3659 식품산업의 태생적 책무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12-19 45 3977
3658 김치의 날에 김치 역사 바로 알리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12-07 45 3986
3657 천연보존제, 새로운 영역이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12-07 45 4035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