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지수 외에 단기적인 식량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최근 신유통포커스 ‘식량수급 안정화를 위한 식량안보 지표개발’을 통해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인구 증가·경제발전에 의한 식량 소비 증가, 유가급등에 따른 생산·수송비용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장기적 식량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뚜렷한 지표가 없다고 밝혔다.
신유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하락 추세를 지속해 2011년 각각 44.5%, 22.6%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30개국 가운데 28위에 해당할 정도로 자급기반도 취약하다”며 “우리나라는 국내 자급률의 절대적 저위와 더불어 수입식량도 주로 곡물메이저에 의한 현물 위주 최저가 입찰 수입으로 국제시장가 변동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곡물 가용성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식량안보지표는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 현대식량안보의 개념과도 달라 국제적·국내적 가용성, 안전성 및 영양성 3개 영역을 설정, 종합적인 식량안보 지표를 제안하고 실제 현상을 계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량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조기경보시스템은 식량수급위기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신유통연구원의 입장이다.
신유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밀, 대두, 사료 작물 재배를 장려해야 한다”며 “쌀 위주로 돼 있는 직불금을 타 곡물에도 확대해 식량 자급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물시장을 활용한 곡물구매와 비축이 필요하고 국가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해외 식량 조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생산 위주의 해외농업 개발을 유통형으로 확대하고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축 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으로 곡물 수입대체는 물론 식량 자급률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유통연구원은 “푸드스템프와 정부양곡 할인지원제도와 같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보조제도의 도입과 확대도 요구된다”며 “통일 등 한반도 정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식량 안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