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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위와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쌀 등급표시제에 대한 논란은 정부나 생산자 모두 제도의 취지와 현실간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쌀 등급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쌀전업농과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라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강조한다. 쌀 등급표시가 의무화되면서 등급을 낮게 표시하거나 ‘미검사’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RPC에서는 여러 농가의 쌀이 섞일 수밖에 없어 쌀 등급을 표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을 편다.
국회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일본 등 외국처럼 쌀 등급표시를 임의표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생산자인 RPC와 정미소,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뜻에서다.
이러한 논란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등급표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쌀 등급을 5단계에서 3단계(특·상·보통)로 축소하고 등외와 미검사 표시도 가능토록 했으며, 단백질 함량은 등급(수·우·미)을 표시하되 임의표시로 바꿨다.
쌀 등급제가 도입된 것은 밥맛을 좌우하는 것이 품질에 있으며 그 기준은 단백질 함량이 낮고 완전미 비율이 높을수록 밥맛이 좋고 품종 순도가 높을수록 고유의 밥맛을 느낄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쌀 등급제는 단백질 함량을 낮추기 위해 질소질비료를 적게 주는 농법을 유도하고 RPC는 계약재배 확대로 완전미 생산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생산과정의 애로를 개선해나가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실에 관계없이 기준을 정해놓고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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