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법원 “일동후디스 분유 유해성 과장, 환경단체 80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2013-07-15 09:34:1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737        
링크 #1  
http://news.donga.com/3/all/20130711/56395574/1 , Hit: 10569

법원 “일동후디스 분유 유해성 과장, 환경단체 8000만원 배상해야”



유제품업체인 일동후디스가 자사 제품의 위해성을 과장해 발표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0일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위자료 8000만 원을 일동후디스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 이 단체가 자사의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검사방법에 오류가 있고, 위험성을 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식품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 초를 기준으로 하는데 환경운동연합은 8만 초를 기준으로 했으며, 그 결과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kg당 370베크렐)의 1000분의 1인 극소량”이라며 “기준치 이하 방사능이 유해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관련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과장해 수차례 발표했다”며 “국민에게 산양분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일동후디스 측은 “이번 사건은 삼양라면 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골뱅이 사건, 쓰레기 만두 사건 등 부정확한 발표로 식품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던 사례들과 유사하다”며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겪고 있던 소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알권리와 환경단체의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59/199, 총 게시물 : 3976
2816 한국판 뉴딜, 농촌은 어떻게 하나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6-09 51 6945
2815 ‘농자좌우지대본’이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6-09 51 7356
2814 농식품 유통의 판도가 바뀐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6-09 51 6934
2813 “여러 부처 먹거리정책 조정할 ‘국가 먹거리기본법’ 만들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6-09 51 7665
2812 코로나19, 식량안보를 묻다 - 서강학보 705호 관리자 2020-06-09 2799 7140
2811 “팬데믹·해충·자연재해…” FAO, 아태 지역 식량안보 위기 경고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6-08 51 7071
2810 농산물 생산 단 10%의 희비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6-04 51 6987
2809 대마, 식품원료로 사용 가치 있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5-29 51 8510
2808 코로나19가 다시 일깨운 ‘신토불이’ 가치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28 51 7492
2807 “국경 통제로 식량안보 위협…자급률 목표치 법제화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28 51 7143
2806 “안정적 식량공급망 확보 시급”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28 51 7262
2805 “각국, 농업피해 감축 대책 마련을”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28 51 7516
2804 WFP한국사무소 뉴스레터 2020년 5월호 관리자 2020-05-26 51 7148
2803 밀·옥수수·대두 등 수급대책 마련 시급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5-21 51 7450
2802 코로나로 글로벌 식량공급망 흔들…푸드테크가 `식량안보` - 매일경제 관리자 2020-05-19 52 8062
2801 국제 곡물수급 위기 대비 해외곡물 확보 가상훈련 - 식품저널 관리자 2020-05-18 52 7695
2800 ‘못난이 농산물’을 수출 효자로 - 식품저널 관리자 2020-05-18 51 9096
2799 코로나 식량위기 대비할 때다 - 중도일보 관리자 2020-05-18 52 7485
2798 코로나發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 공급량 아직은 ‘양호’…향후 대비는 필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5-15 52 7833
2797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안보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0-05-13 52 7388
첫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