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되고 있는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의 식량 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GMO의 과학적 진실과 이용’을 주제로 한 식량안보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부가 세심한 검사를 통해 승인한 GMO 식품의 안전성 논란은 무의미한 소모성 논쟁일 뿐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GMO가 상업화되고 있는 세계 50여 개국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와 산업계는 GMO 의무표시제 확대는 기업의 편익 비용 발생 및 사회적 비용부담 가중으로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식품산업의 퇴행을 우려했다.

소비자단체 간의 의견도 엇갈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성이 승인된 GMO 식품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야한다는 주장과 GMO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가공식품의 원재료명 표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견해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이뤄진 패널들은 정부가 승인한 GMO 식품의 안전성 논란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공론이라며, 식량안보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패널토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김정년 부장

◇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식품안전부장 = GMO 표시가 확대될 경우 식품산업은 원료, 유통, 표시제 자체비용, 기업생산액 감소 등 비용 상승 우려가 크다.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반발로 non-GMO 식품을 사용할 경우 원료 구입비용이 약 20% 가량 상승하며 GMO, non-GMO 구분생산에 따른 생산 및 유통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설비·기계교체 및 검사비, 포장비 교체 등 표시제 자체 비용이 상승한다. 식품산업협회에서 추산하고 있는 관련 비용은 약 8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러한 식품산업의 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 농산물식료품 가격지수로 살펴보면 1.69~3.1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GMO 표시제 확대는 시행여부의 문제보다는 어느 선까지 할 것이며, 식품업계로 하여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갖도록 할 것인가의 ‘범위와 준비기간’의 문제다. 새로운 정책의 변경이나 시행에 있어서 사회적 편익 또는 사회적 비용 어느 한 쪽만 바라보기 보다는 양쪽을 모두 고려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조윤미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 = GMO 식품에 대한 원천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제한돼 있다. 또한 우리는 100여 종에 달하는 GMO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동안 실험실 내에서 어떠한 이상반응 등이 일어나는지 알수가 없다. 최근 그토록 안전성을 자신하는 미국도 승인되지 않은 밀이 재배되고 유통되는 등 GMO 관리체계가 무너지지 않았나.

GMO 농산물은 단순하게 봤을 때 먹을만한 식품일 뿐이다. 절대 안전을 논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GMO 원천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다. 그럼에도 너무 GMO에 대해 관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안전은 진리가 아니라 경험이며, 지식일 뿐이다. 과학기술이 완전하기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제가 필요한 것이다. 표시제는 정책적 수단이다. 원산지 표시와 같은 맥락이다. GMO 농산물이 정말 안전하다면 당당하게 GMO 표시를 하면 된다. 기업들이 상품이 안팔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왜 소비자들에게는 눈가리고 믿고 따지지도 말고 사먹으라고 하는가. 소비자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업들이 더욱 자신있게 표시해라. 비용 증가 부분은 소비자들도 부담하겠다.

찬 성
곡물 80% 수입하는 의존국…GMO 경제 생각해야
사회적 비용 증가…실정 맞는 안전관리 체계 필요 

반 대
GMO 식품 안전 믿을 수 없어…표시제 확대해야
“가격 올라도 지불” 상황별 응답 격차…판단 어려워 

△이향기 부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 GMO 논란은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 실제 소비자들은 GMO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GMO 인식도 조사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접근의 올바른 소비자인식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연맹이 2009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GMO 표시제 확대에 따른 비용추가 지불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대면 설문에서 지불의사는 ‘가격이 오르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8%인 반면 유통매장에서의 가격을 피부로 느끼면서 응답한 대면조사에서는 42%로 나타나 태도가 판이하게 달랐다. 탁상공론 정책은 소비자의 정확한 속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소비자와 소통을 통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NGO단체 역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GMO가 유해하다는 구체적인 과학적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박태균 기자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 = GMO의 안전성 문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공방이다. 정부가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꺼낸 카드가 GMO 의무표시제인데, 이 역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만 하기에는 우리의 곡물 자급률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를 약간 넘는 수치다. 이중 옥수수는 1% 미만, 콩은 12% 미만이다. GMO 반대론에 국내 기업들이 non-GMO 옥수수를 들여오려면 연간 2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이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과연 누굴 위한 것일까 의문점이 생긴다.

현재 GMO 표시가 필요한 비의도적 혼입 수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로 일본 5%, 유럽 0.9%의 중간 수준이다. 비의도적 혼입 수치를 낮출 수는 있지만 굳이 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에 표시 확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시소 양쪽에 ‘GMO를 수용했을 때의 위험’과 ‘식품 가격 인하 효과’를 올려 놓고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따져보는 GMO 경제를 생각해야 할 때다.

△박기환 교수

◇중앙대 박기환 교수 =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로 머지않아 우리의 먹을거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작물 재배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이제 식량 안보를 넘어서 식량주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80%를 수입하는 수입의존국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먹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식량 때문에 국가의 주권이 흔들리는 불상사가 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농가도 환경에 적응하는 고효율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효율적인 작물 재배와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과학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GMO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성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 엄격한 과정을 거친 식품들도 100% 안전하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100만명 중 1명 꼴이지만 치명적인 알레르기를 보유한 땅콩이다. 하지만 땅콩을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GMO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안전성을 입증하고 허가한 식품이다. 안전성 논란은 개발단계에서의 과학적 분석에서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양해야 한다.

GMO 표시확대 역시 해결책은 아니다. 현 제도부터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표시제의 범위는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세계가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는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할 때다.

△조현석 과장

◇국립농업과학원 조현석 생물안전성과 과장 = GM식품에 원료 DNA가 남아있지 않는 제품까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GMO 표시제가 강화돼 철저히 관리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과 수입 곡물가의 증가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2008년 발표한 ‘GMO 표시 비용·편익 비교분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콩 수입가격이 non-GMO콩은 톤당 771달러로 톤당 564 달러인 GM콩보다 약 1.36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GMO 비의도적 혼입률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 분석에 있어 3%에서 1%로 감축할 경우 kg당 12원 더 발생해 추가 지불액이 727억 원 가량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GMO가 안전하게 관리돼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철호 이사장

패널들의 의견을 경청한 마크 라이너스는 “GMO의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그럼에도 안전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식품에 대한 모든 과학적 입증을 불신하는 행위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한다. 한 예로 잠비아는 GMO 안전성에 의심을 품고 정부가 GMO 옥수수 원조를 거부해 수천명에 달하는 국민이 아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토의의 좌장을 맡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은 “GMO 표시문제는 감성적인 논의로 시행했다가는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소비자 수용도를 감안해 시행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