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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뉴스초점)자급률 22%..한국은 이미 식량식민지 - 뉴스토마토
[ 2013-05-23 15:49:4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6424        
링크 #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5389 , Hit: 1130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앵커 : 오늘 저녁 식탁에 국산재료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마 상당수가 수입산일겁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0%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식량이라는 중요한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식량문제는 이제 '식량안보'의 위기로 평가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실태에 대해 심층보도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결산으로 취재기자를 만나 식량자급문제 전반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평소 밥을 먹으면서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대부분은 수입산이 많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기실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식탁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 이 식량자급률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 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도에 86%로 높았지만, 2011년에 들어서는 22%대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먼저 주식인 쌀부터도 자급률이 2011년 기준 83%까지 떨어져 있고, 주로 면이나 빵 등으로 섭취하는 밀의 경우 자급률은 10년전부터 이미 0%대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입산을 드신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역시 1970년도에 100% 자급률을 보였던 보리쌀도 2011년에는 22.5%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앵커 : 쌀은 당연히 100% 국산이겠거니 했는데 그렇지도 않군요.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뭡니까?
 
기자 : 식량자급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점차 줄고 있는데요. 우선 소비에서는 자급률이 높은 쌀의 소비가 줄고, 전량 수입하다시피하고 있는 밀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구요.
 
생산에서는 쌀의 생산기반이 되는 논의 면적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도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의 면적은 2010년 96만4천헥타르에서 2030년 83만2천헥타르, 2050년에는 64만3천헥타르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쌀 자급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 사람들이 굶지는 않을 테고 자급률이 떨어진 만큼 수입량도 늘고 있겠네요?
 
기자 :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4.3%, 전기대비 0.7%가 증가한 75억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칠레, 아세안, EU, 미국 등 곡물과 과일, 축산물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서 식량수입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셉니다.
 
실제 우리 식탁은 벨기에산 삼겹살, 노르웨이산 고등어, 칠레산 홍어, 미국산 오렌지, 태국산 과메기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 자급이 안 되면 사먹으면 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수입이 늘면서 삼겹살이나 쇠고기 등은 가격이 싸지기도 했잖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로 비춰질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 네 실제로 수입산이 식탁을 점령하다시피 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문제는 수입식량에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식량안보도 위협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제 밀값이 급등하면 국내 밀가루값도 뛰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라면, 빵값까지 뛰는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해집니다.
 
장기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수출규제를 할 경우, 수입국가들은 더 비싼 값에 식량을 사들일수밖에 없는 식량의 무기화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중동에서 석유값을 올리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앵커 : 쉽게 말해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세상이 올수 있다는 얘긴데. 무섭군요.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자 : 네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자급률을 높이는 대책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밀의 경우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주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자급률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젭니다.
 
또 쌀 역시 논면적과 생산량이 줄면서 자급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주도해서 체계적인 자급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아짂까지 식량자급률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최근의 농업대책은 주로 수입을 늘려서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보전해주는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넓은 농지면적을 필요로 하는 자급률 증대보다는 수입을 통한 가격안정이 정책적으로 손쉽기 때문이요.
 
앵커 : 쉬운 정책만 좇다가는 말 그대로 식량식미지가 될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의 해법은 없습니까?
 
기자 : 네 전문가들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인 로컬푸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귀농과 귀촌 인구도 늘고 있어서 이들이 각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생산하면 국가적으로 자급률이 올라가는 구조를 기대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전통식단인 쌀과 콩의 식량자급률을 우선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두부, 콩나물 등으로도 한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식단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면 최소한의 식량안보를 구축할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공론화되어서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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