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GMO(유전자재조합체) 표시 확대 여부를 놓고 비전문가인 NGO단체와 전문가인 과학집단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여전히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NGO 단체들은 GMO의 안전성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명 표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철저한 안전성 심사 및 평가를 거쳐 공급되고 있는 GMO 원료의 표시는 현행 ‘원료함량 상위 5순위 품목’만으로도 충분하며, 이를 확대할 경우 국가경제 손실 및 사회적 비용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을 믿고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개최한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갑론을박의 입장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센터장 김성훈)가 주최한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NGO단체들의 표시확대 주장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안전성 승인'을 믿지 못하는 처사로 국가경제나 산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과 교수는 자신이 GMO에 관해 비전문가임을 전제로, “가공식품의 원료함량 5순위 이내인 경우에 한해 GMO 표시를 의무화한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원료함량 5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전체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GMO 원료의 경우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제품에 사용한 전체 원료를 대상으로 표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GMO주요 수입국으로서 인체, 환경 부작용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GMO 검출방식도 현행 ‘식품에서 DNA 검출 여부’에서 ‘GMO 원료농산물사용 여부’ 기준으로 바꾸고 사후관리방식 역시 이력추적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장은 “식품업계에서 사용하는 GMO 원료는 정부가 안전성을 승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표시제는 이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 대부분은 GMO표시제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제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김 부장은 "GMO 검사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에 대한 구분유통 증명서 등 서류 증명이나 이력추적제에 의한 사후관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Non GMO 원료를 필요만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표시제 확대는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혼란과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GMO 반대론자들은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우려하지만, 과학자적 시각에서 모든 식품은 독성을 갖고 있고, 안전성을 100% 갖추거나 검증된 식품도 없다”고 전제한 뒤 “최적화된 동물실험 등 과학적 안전성 평가를 거쳐 세계 57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GMO의 과학적 판단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GMO 표시 확대는 범국민적 교육·홍보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 추진하되, 표시대상을 ‘식품의 원료함량 3순위와 식품원료에서 차지하는 GMO 비중이 5%이상인 경우’로 하는 일본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하 교수는 또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형평성을 강조해 모든 식품에 같은 수준의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나 EU의 '전략적인 표시제도'를 벤치마킹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 소비자 알권리 충족 위해 사용 원료 전 품목 표시해야
학계·업계 - 정부가 안전성 승인…불신하면  국가경제·사회적 부담 커
“곡물 수입국서 GMO 불신 심각” 지적…단백질 없는 식품까지 확대는 불필요  

우리나라 GMO식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동미 신소재식품과장은 “GMO식품은 식품일반, 분자생물학, 독성, 알레르기, 영양 등 5개 분야에 걸쳐 인체위해성 평가와 더불어 작물재배환경(농진청), 자연생태계(국립환경과학원), 해양생태계(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부처의 협의심사 결과인 환경위해성 평가를 종합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표시제도는 수입검사를 통한 GMO식품 여부 및 표시확인 등 통관단계뿐 아니라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해 유통단계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생명공학전공, 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는 “정부에서 GMO식품이 안전하다고 하는데도, 우리 사회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곡물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콩이나 옥수수 등 곡물의 90%를 GMO로 공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GMO가 유해한 것처럼 표시제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NGO단체들의 활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실련 등 NGO 단체들은 세계시장에 나오는 곡물 중 Non-GM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GMO표시는 곧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GMO의 안전성을 교육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호 식품음료신문 대표 “정부가 안전하다고 승인한 먹을거리에 대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GM유전자를 포함하는 단백질의 위해성을 우려하는 과학적 견지에서 소비자 알권리 차원의 표시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아 전혀 우려가 없는 식품에까지 확대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와 관련기관, 학계, 언론 모두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합당한 정책과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