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주최로 ‘쌀의 증산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1년 기준으로 45.3%, 곡물자급률은 24.3%로 이 중 쌀 자급률은 83.2%에 해당된다”라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약 50%대에 머물고 있음에도 식량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것은 높은 쌀 자급률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정한 쌀 자급률 목표에 맞춰 논 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이에 맞는 쌀의 소비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은 쌀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쌀 자급을 유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저소득 영세민 복지향상을 위한 쌀쿠폰 무상지원 제도 실시 ▲쌀의 등급화 유통체계 수립과 완전미 100% 쌀 생산 제도화 ▲통일을 대비한 쌀 120만 톤 비축제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식량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쌀이 남아도니 쌀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소극적이고 악순환적인 기존의 식량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급돼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그 수요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증산하는 선순환적 식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대수 김광림 김재원 김종태 김진태 김한표 성완종 손인춘 원유철 이주영 장윤석 정희수 홍지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