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키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부에서 농림축산부 명칭에 식품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식약청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에 ‘식품 용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2개 부처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은데 대해 식약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부처 명칭에서 특정 용어가 중복돼 사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식품산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식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서면 답변에서 “농림축산부 명칭에는 대통령이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선언적으로 식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처 명칭이 중복되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부처 명칭에서 특정 용어가 중복되어 사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품산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부처 명칭에 식품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부처 명칭에 담당업무를 모두 표기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모두 표현한다면 ‘농림축산생산및식품진흥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안전과 생산ㆍ진흥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국가에서 생산ㆍ진흥부처 명칭에 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히고, 구체적 사례로 미국 농무부, 일본 농림수산성, 프랑스 농업부, 아일랜드 농업식량부, 호주 농림수산부 등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그간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논쟁에서 농식품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정부 출범 후 부서 명칭에 식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식품안전업무를 흡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