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 등 수요 늘어 소매가격 급등 민간기업, 추가상승 기대 비축 확대 한국에 영향 미칠 수도…대책 필요
지난해 중국의 쌀 수입량이 수출량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이 쌀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중국의 최근 쌀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의 쌀 수입량은 213만t으로 수출량 26만t을 크게 앞질렀다. 이 같은 쌀 수입량은 2011년(58만t)과 비교해 3.7배로 늘어난 것이며, 수입규모로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계 두번째에 속한다.
중국은 2010년까지만 해도 쌀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쌀 수입량이 수출량을 앞서기 시작했다<그래프 참조>.
중국의 쌀 수입이 급증한 것은 쌀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쌀(조곡) 생산량은 2억429만t으로, 9년 연속 증산에 성공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가공용 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쌀 전체 소비량은 생산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중국의 연평균 쌀 소비량은 2.4% 증가한 반면 생산량은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건비를 포함한 쌀 생산비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실제 지난해 중국 후베이성 조생종 인디카 쌀의 생산비는 10a당 1229위안(약 21만원)으로 2011년 대비 12.8% 올랐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25.9%, 위탁영농비를 포함한 영농자재비는 6.5%, 토지임차료는 4.3%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중국정부의 수급조절 능력 약화는 쌀 수입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쌀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민간기업의 곡물 수매와 비축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정부의 쌀 수급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수입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을 국영무역과 비국영무역으로 구분하고, 수입권을 획득한 민간기업에 쌀 수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중국정부가 국영무역으로 쌀 수입을 조절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쌀 생산과 소비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결과, 지역·품종간의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통비용이 상승하면서 중국산 쌀값이 올라 수입량이 늘고 있다. 자포니카 쌀 주산지인 동북지역(헤이룽장성·지린성·랴오닝성)의 쌀 생산량이 중국 전체 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3.3%에서 2011년에는 16.6%로 커졌다. 또 중국의 쌀 소매가격은 2010년 1월 1t당 738달러에서 지난해 12월에는 1004달러로 36% 정도 올랐다.
한편 중국의 급격한 쌀 수입량 증가를 놓고 서방과 중국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서방언론들은 1월 초 “중국의 쌀수입 급증은 세계적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쌀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의 1.7%에 해당하고 전 세계 쌀 수입량의 6% 안팎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유엔의 식량농업부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제 쌀 가격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 급등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중국의 쌀 수입 증가가 오히려 국제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지성태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중국의 쌀 수출량은 1990년대 후반 300만t 이상이었으나, 그 이후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26만t에 불과했다”며 “세계 쌀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세계 쌀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