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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현해남]식량전쟁에 대비해야할 농림수산식품부 이름- 농민신문
[ 2013-02-04 11:08:5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654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3150&subMenu=articletotal , Hit: 10949

[시론-현해남]식량전쟁에 대비해야할 농림수산식품부 이름

 전쟁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된 종교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 베트남 전쟁, 한국전쟁 등은 이념 차이에서 온 전쟁이었다. 유럽의 100년 전쟁,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처럼 세력을 확장시키고 식민지를 확보하려는 제국주의 전쟁도 있다.


 과거의 전쟁은 총과 대포소리가 요란한 전쟁이었다. 미래의 전쟁은 소리 없는 전쟁이다. 소리 없이 점령당하는 미래의 무서운 전쟁이 식량전쟁이다.


 구석기시대에는 돌을 던지는 싸움이었다. 신석기시대에는 돌을 다듬어 만든 돌창과 돌화살을 손에 들었다. 청동기시대에는 쇠로 만든 칼과 창이 무기였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총과 대포가 등장하였다. 핵무기는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의미까지 갖는다. 핵무기는 엄포용이지 실제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는 아니다. 그러나 식량은 보일 듯 안 보이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독가스처럼 무서운 무기이다.


 모든 나라가 무기를 골고루 가지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서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도 나라마다 골고루 생산된다면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몇나라가 독점한다면 핵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다.


 식량무기는 몇나라만 갖고 있다. 미국의 카길과 ADM,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 이외에 벙기·가낙이 세계 곡물의 80%를 주무른다. 미래의 무기가 이들 기업의 손과 나라에 있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곡물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몇나라에 불과하다. 아이슬란드는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 얼음의 땅이어서 농경지가 없으니 더 말할 것이 없지만, 1차 산업인 수산물이 총수출액의 80% 가까이를 차지한다. 네덜란드도 우리나라보다 곡물자급률이 낮다. 그러나 암스테르담 근처 알스미어 꽃경매장은 축구장 200개가 들어가는 면적으로 이곳에서 하루에 세계 꽃 거래량의 80%인 2000만송이의 꽃과 200만개의 꽃 화분이 거래되는 부러운 농업강국이다. 양돈선진국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의 곡물자급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은 식량이 무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곡물메이저에 의존하지 않는 곡물 수입체계를 세웠다. 일본 종합상사인 미쓰비시·미쓰이·이토추 등은 곡물시설 지분 투자를 통해 미래의 식량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마루베니가 미국 3위 곡물기업인 가빌론을 인수하여 세계 주요 곡물메이저로 도약했다. 이뿐만 아니라 ‘호별소득보상제도’를 통해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가 농가에 직불금을 지불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기후 변화로 곡물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바이오 연료용 곡물 생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곡물가격은 폭등하고 핵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다.


 세계는 미래의 식량전쟁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이 3.4%에 불과한데도 농업기관은 축소 지향적이다. 현 정부는 5년 전에 농촌진흥청 등 국가 농업기관을 민영화한다는 어리석은 시도를 했었다.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을 빼서 축소시키려는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새로운 이름은 ‘농림식품부’이어야 맞다. 농업에서 식품을 빼는 것은 맨몸으로 식량전쟁에 대비하려는 어리석은 절름발이 정책이라는 것을 세살 난 철부지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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