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농식품위원회 소속 김춘진 국회의원 주최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이종호 기자 ezho@
지난 1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농업과 식품·외식업관련 협회들이 인수위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연일 성토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농식품위원회 소속 김춘진 국회의원 주최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원을 비롯해 관련자 8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회를 펼쳤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개편되면서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은 농식품부가, 안전·위생은 식품의약안전처가 맡도록 했으나 산업의 진흥이 안전관리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진흥과 안전은 분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토론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인수위와 심층적 대화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춘진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식품·외식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최근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이란 단어가 빠지는 것은 농림축산부가 식품의 진흥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더라도 향후 정부에서 식품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외식업계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이 미래 식품산업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식품산업과 외식산업 그리고 농업계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재선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농림축산부 개칭에 따른 의견 및 향후 식품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신동화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식품은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한국의 국가위상과 함께 한류바람, 한식의 세계화로 인해 세계인들이 한국식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식품·외식산업 육성정책이 힘을 보탠다면 생명산업 발전과 위기의 농림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림축산부(안)를 농림축산식품진흥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며, 식품외식산업 육성은 농림축산식품진흥부에서, 규제관리는 식품안전관리처로 확실한 업무 구분을 해 줄 것과 식품산업 발전 및 외식진흥 예산 확대,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실행의지 강화, 농림축산업과 식품 외식을 연계한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 계기 마련 등 5가지를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박형희 한국외식정보 (주) 대표이사, 이기식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정덕화 경상대학교 교수, 정순석 (사)한국외식산업회 수석부회장, 박상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이규승 충남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명칭을 개편하고 식품을 뺀 것에 대해 식품산업의 사회적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가 ‘국민 안전’을 강조한 나머지 산업의 육성 진흥을 통한 ‘식량 안보’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명칭이 주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므로 새 정부는 ‘농림축산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