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제도, 인허가,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부로 이관 연계 발전


  새정부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이원화 돼 있는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담당하고 있는 영양, 식품표시 및 인증, 건강 기능성 식품, 식품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이 농식품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요구다.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상생차원에서 지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의 개편과 함께 식품산업 진흥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등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동 중이다.
  이는 그동안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오던 식품산업을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진흥업무는 여전히 위생·안전 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식품진흥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식품분야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위생 위주의 지도·감독에 치중, 식품진흥을 위한 업무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 역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시설 융자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며 인허가 제도 역시 위생·안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품질과 서비스, 고객 접근성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품산업은 과거처럼 원료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 외식 산업 등으로 산업화되고 있는 만큼 원료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포괄적인 산업정책이 추진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히고 “식품진흥기금이나 기능성식품분야 등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