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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 정책 어디로 가나… - 식품외식경제신문 |
[
2013-01-23 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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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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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ww.foodbank.co.kr/news/view.php?cat_name=종합&secIndex=34807§ion=001002&ba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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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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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외식 정책 어디로 가나… |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부로 축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보건복지부는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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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를 5년 만에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및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면서 축산업의 기능을 강화하는 반면 수산부문을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 넘겨주고, 식품부는 아예 명칭에서 빠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척결해야 할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지목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개편되면서 농식품부가 담당했던 식품안전 업무 및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던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정책 기능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담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같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해양수산부 신설로 수산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부서 명칭에 식품이 빠지면서 식품분야마저도 확대 개편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게 아닌지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도 중요한 외청 중 하나인 식약청을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당장 식약청과 관련된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의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수위원회에 부처 업무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조직이 발표되니 한마디로 농식품부 전체가 ‘멘붕’ 상태”라며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식품산업 일원화가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농식품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FTA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인상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오는 2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육주희 기자 jhyuk@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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