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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치 위기화하는 식량위기 - 경남도민일보
[ 2013-01-23 13:56:3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384        
링크 #1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931 , Hit: 10557

[한국@세계]정치 위기화하는 식량위기


연쇄적 사회변동 일으키는 식량위기…농업문제 뛰어넘는 종합적 대응 필요
2013년 01월 21일 (월) 김석환 객원논설위원·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 webmaster@idomin.com

2013년 연초 다양한 이슈들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희망 섞인 이슈도 있지만 비관적인 이슈들도 많다. 그 중 하나가 세계 식량 위기에 관한 것이다. 현재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한 사이 많은 지역에서 2007~2008년, 그리고 2011년의 상황과 비슷한 식량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의 세계 식량가격을 좌지우지할 미국, 러시아 등 식량 대국들의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의 피해로 인해 작황피해는 이제 2~3년 단위의 주기적인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 위기는 연쇄적인 사회적 변동을 가져온다. 역사적 사례는 무수하다. 가깝게는 지난 2007~2008년, 그리고 2011년의 전 세계적 시위와 폭동, 특히 아랍의 봄과 아프리카 독재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소위 민주화도 식량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정치적 저항감과 결부된 결과였다. 2007~2008년, 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빵값 인상은 아이티,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약 30개국의 폭동과 정변을 불러왔다. 2010년 러시아의 가뭄에 따른 식량 수출 중단은 아랍의 혁명에 기름을 부었다.

이집트의 사례는 식량 위기가 어떻게 정치 위기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다. 나세르 대통령 때부터 이집트는 빵값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빵값 보조금은 이집트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1950년대 2000만 명이었던 이집트 인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80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2007년 이후 높아가는 곡물 가격은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 이집트 경제를 강타했다. 재정여력이 바닥난 무바라크 정부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값싼 빵은 빵집에서 사라졌고 서민들은 이를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했다. 그 결과 식량위기는 정치 위기로 비화했고 무바라크 정권은 무너졌다. 무바라크 정권 퇴진 사태를 이집트인이 즐겨 먹는 빵과 연관시켜 '아이쉬 혁명' 혹은 서민들의 주식인 코샤리의 이름을 차용해 '코샤리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2011년 아랍의 혁명은 1848년 유럽의 현상과 자주 비교된다. 굶주린 민중은 성난 민중이며 성난 민중은 정부를 뒤엎는다는 격언도 되살아났다. 미국 등 선진국 국민들은 총소득의 약 6%를 식비로 쓴다. 반면 인도(35%), 케냐(45%)와 같은 국가들은 그 비중이 급증한다. 지난여름 미국 곡물생산지의 80%는 심각한 가뭄 피해를 봤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결과 미국의 곡물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특히 밀의 경우 1995년이래 최악의 작황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옥수수, 콩 등 주요작물의 가격이 2013년 연초부터 급등하고 있다.

여파는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 이미 밀가루 가격이 8.6~8.8% 수준 올랐고 곡물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고기, 치즈 등의 가격 인상이 조만간 닥쳐올 상황이다. 이는 라면, 자장면, 빵에서부터 피자, 고추장, 된장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식품의 가격 인상 도미노를 불러오고 있다. 2013년의 위기가 재현된다면 이번엔 인도, 중국, 그리고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에서도 굶주리면서 화난 민중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기 후 몰락하는 중산층이 성난 민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인수위 출범 후 각종 이슈가 난무한다. 다 중요한 일들이다. 그러나 식량과 식량위기를 불러온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화난 민중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주변 국가들에서 커진다면 이는 국제정치적 도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응도 단순한 농업적 대응이 아닌 종합적이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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