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변경되며 ‘식품’이 빠진 것을 두고 식품관련 업계는 물론 학계, 농업계까지 시끌시끌하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식량안보적 중요성이 높은 식품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진흥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로 ‘농림수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 5년 만에 다시 ‘식품’이 사라진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부처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명문화함으로써, 지금까지 펼쳐온 식품산업 진흥 정책을 그대로 존속 발전시켜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박인구 회장은 17일 aT 주최로 열린 ‘2013년 농식품·유통인
신년 교례회’에서 “이번 부처 명칭 변경으로 지난 5년간 수행한 농식품부의 식품진흥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그동안 정부가 외치던 네슬레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회사를 육성하려면 식품진흥 정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로 재개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국내에서 매출 1조원이 넘는 제약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은 규제만 있고 진흥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규제 정책만큼 농림축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식품산업 육성책에도 힘을 실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회장 윤홍근 최인식 김순진)도 17일 농림축산부 명칭변경과 관련해 식품외식 업무를 현행대로 농식품부에서 관장하게 할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일원화하고, 명칭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외식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식품외식산업이 농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100억 매출기업이 ‘05년도 680여개에서 ’11년도 1120여개로, 매출 규모는 90조원에서 ‘10년도 133조원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매출 245조원, 농식품 수출액 200억원을 기대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외식산업협회는 “삼성전자보다 매출액이 큰 네슬레나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인 지원과 육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식품외식기업이 출현하게 될 시점에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 식품외식산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명함으로써 부의 명칭이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농림축산부로 식품이 빠지게 된 것은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므로 200만 산업인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품관련 전문가들의 시각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분야를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여 분리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부로 부처명을 정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5년 전 식품산업을 지원 육성할 전담부처가 어렵게 만들어져 날로 증대하는 식품산업의 사회적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고 지원 육성체제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을 부처 명칭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 식품의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되는 상황에서 식품산업의 지원육성 의지가 위축된다면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로 개명한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농어업과 연계한 식품가공업 지원육성, 외식산업 육성, 한식세계화 사업 등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펼쳐온 흐름에 맥을 끊지 않도록 새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명패를 걸고 식량산업 증진에 매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계도 아우성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50조 원에 육박하는 식품산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태에서 몇몇 인수위원들의 탁상공론으로 ‘식품’이 빠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로 재 논의돼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특히 “식약청을 식품안전처로 격상시켰지만 이는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시대적 과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규제·감독의 틀로 옭매어 버린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선진국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추진하면서 생산과 관리, 육성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통제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농연은 “식품산업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재개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