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 진출에 앞서 수출·산지 엘리베이터 확보, 곡물 수집능력 향상 등 유통부문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주요곡물 비축방안’ 보고서에서 “생산단계 진출은 리스크가 크고 성공 확률도 낮다”며 “해외 주요 곡물 산지로부터 국내까지의 물류라인을 먼저 확보한 후, 중장기적으로 파종·재배 등 생산단계를 아우르는 일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통단계에서 생산단계로 확장해야
국제적인 곡물 공급부족과 가격 이상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직접 곡물을 생산해 확보해야 하지만, 이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위험이 너무 크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 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져도 국내 도입가격이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해당 국가가 곡물 부족으로 수출을 규제할 경우 국내 반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생산보다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제곡물유통사업을 통해 곡물을 수집하는 능력을 높인 후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생산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곡물유통사업을 하면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 산지 수송 바지선이나 철도, 수출항의 운반선 등에 항상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외비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젠노의 경우 국제곡물유통사업을 통해 400만t에 달하는 곡물을 해외에 항상 비축하고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설 이용과 사업제휴가 관건
국제곡물유통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수출항까지의 일관 유통라인을 구축하되, 대규모 시설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 경우 유통라인에 투입되는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곡물 도입가격의 20~40%를 물류비가 차지할 정도로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에 물류비 증가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유통라인을 저렴하게 구축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시설을 임차하거나 사업을 제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국제곡물유통사업에서 과도한 투자 부담을 줄이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곡물메이저 등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및 제3국 판매 활용 필요
곡물유통사업이 일정 궤도에 들어서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지나 제3국에 판매하는 것도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의 목적이 식량위기시에 국내로 우선 반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평상시에는 현지나 제3국에 판매하는 등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미국같이 곡물시장이 성숙된 곳에서는 곡물메이저 등 기존 업체의 견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현지 기업이나 현지 생산자조직 등과 지분 참여 등을 통한 합작회사 형태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