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수급불안 우려…식량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쌀 생산량은 407만여t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먹는 현백률(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 90.4%(12분도)를 적용하면 396만여t으로 떨어진다. 냉해로 쌀을 많이 수입했던 1980년(355만t)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다. 내년에 지구촌에 중대한 식량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407만4,000t(현백률 92.9%·9분도)으로 지난해 422만4,000t보다 3.5%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12분도 기준시 396만5,000t까지 감소한다.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에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백수피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모양이다. 국산 쌀이 2011년산 재고(8만8,000t)를 포함해 39만3,000t에 달하고 여기에 수입쌀(44만9,000t)을 보태면 2012양곡연도말 정부쌀 이월재고가 84만2,000t으로 내년도 쌀 수급이 불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산 쌀 재고분을 제외하면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수입쌀의 상당량도 가공용이어서 안심할 수 없다. 다급하면 가공용 수입쌀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한탄스럽다.
세계 식량위기는 이제 상시화되고 있다. 올해 주요 식량 수출국의 수확량 감소로 곡물 재고량이 1974년 이래 최저수준이라고 국내외 언론이 보도하는 형국이다. 우리가 쌀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 정도로 안이하게 대응할 단계가 아니다. 쌀 소비가 준다고 공급량을 빠듯하게 운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농지 감소를 막고 토지이용률을 높여 쌀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등 식량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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