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국제 농산물교역시스템 구축 -나라별 독립된 형태 가격 · 농업정책 구현 -가족농 보호장치 필요…협동조합경제 대안 부상
[특별대담] 막셀 마주와이에 프랑스 파리11대학 교수 VS 황철수 농정연구센터 소장 (사진-)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운 농산물 교역·농업정책의 자유화는 저가로 무장한 경쟁력 있는 국제메이저곡물업체의 성장만을 일방적으로 도왔을 뿐, 여전히 수 천만에 달하는 가족농의 발전을 억누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수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막셀 마주와이에(Marcel Mazoyer) 프랑스 파리11대학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안국동 ‘로마네꽁띠’에서 가진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과의 대담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따라서 이러한 소수 초 메이저곡물업체만을 위한 농산물 자유화정책에서 벗어나 각국이 독립된 형태의 가격정책과 농업정책을 펼 수 있는 새로운 국제 농산물교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소장=초국적 곡물메이저 업체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지배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 농업조절양식에 대한 견해는.
△막셀 마주와이에 교수=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국제시세를 매개로 이뤄지는 농업생산 조절양식의 경우 수요는 항상 일정이상이 요구되지만 공급은 요구수준에 비해 훨씬 적게 유지하는 생산제한적인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생산 조절양식으로는 전 세계적인 가난과 영양불량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4반세기동안 추진된 과도한 농산물 교역 자유화와 정책의 실패를 수정하지 않고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 모든 인류의 식량수요에 부흥하는 농업생산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향후 50년 이내에 100억 명에 달하는 지구인구의 식량수요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농업생산규모를 단순 계산하더라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작 가능한 토지는 물론 알려진 모든 농업기술을 총 동원해야 한다. 곡물메이저에 밀려나고 있는 모든 가족농들이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 모든 농업 생산자들의 지식과 힘이 총 동원돼야 한다.
△황 소장=이러한 과도한 농산물 교역 자유화를 통한 글로벌 자본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한 제어시스템 구축이나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민중 등에 의한 안티 글로벌(Anti Global) 운동 추진 등으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방법론을 밝힌다면.
△막셀 마주와이에 교수=농업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미국이나 EU는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득보전정책을 펴는 등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유럽은 농업에 환경보존이나 농업의 사회적 기능 등을 접목해 일정수준의 농업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1995년 이후 가족농이 농지를 포기할 경우 제한적 장치를 만들어 규모화를 방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농지축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 자본주의적 농업형태가 확산되지 않고 가족농을 보호하기 일련의 노력이다. 중남미 등도 이러한 규모화에 따른 파생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농 보호수단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특정계층에 있어 대규모화되고 있다면 이와 반대로 가족농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황 소장=사회경제(Social Economy) 차원에서의 대안 방안도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경제가 글로벌 경쟁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막셀 마주와이에 교수=농산물 가격 급등과 변동폭 확대 등으로 과거 농산물자유무역 이전의 농업정책에 대한 회귀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즉 국제 시세에 따라 각국이 자국의 형편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 수 있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이다. 즉 각 국가별로 노동생산원가에 맞는 농산물가격을 자체적으로 책정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인근 국가와의 농업공동체(공동농업시장)를 창출해 공동체 내부의 농산물 교역을 촉진하는 한편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는 농산물 수입가격으로 부터 가족농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제시세에 반하는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교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막셀 마주와이에(Marcel Mazoyer) 교수는 = 현재 파리11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농학원 명예교수를 맡고 있는 세계 농업분야 석학. ‘농민적 농업(Agriculture Paysanne)’을 화두로 삼고 있으며 저서인 ‘세계농업사‘를 통해 현대의 농업문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구조적으로 서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개방정책으로 인한 가족농 구조의 해체가 세계의 가난·기근·실업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거대 자본의 농기업들이 농산물 실질가격하락을 주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의 수천, 수만에 달하는 가족농이 파괴되고 기근과 기아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