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 급등 사태가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세우는 게 시급하며 토지이용률을 제고시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위기시 안정적으로 곡물을 국내에 유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명희 의원실 주최, 본지 주관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곡물가 폭등 위기대처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곡물가에 문제가 생길 때만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 등 가변적인 정책이 추진돼 왔다”고 비판하고 “식량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의 최우선 대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국 농촌진흥청 연구관도 ‘토지이용율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단위 단지 조성과 농작업기 임대사업 확대, 경지면적 감소 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식품 부문 예산이 국가 평균 예산증가율에 턱없이 부족한 등 정부차원에서 식량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고 “매년 줄어들고 있는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림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수노 방송통신대 교수는 “매년 한 해 동안 없어지는 우량농지가 여의도의 20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누구하나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2015년까지 곡물 자급률을 30%로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근거도 없고 희망도 없는 등 안일한 농정이 식량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환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예전과 달리 고곡가 상황은 상시화 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하고 “과거에 농산물 가격은 매우 싸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각을 바꿔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시기이며 정부나 기업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농업개발과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경일 강원대 교수는 “해외농업 개발사업은 해외에 정착해서 생산하는 기간에 비공식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자금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는 정부가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