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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농경제학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에 대해 국가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제적 논의를 이끌고 있다. 8월23일 이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관련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주창한 주요 내용은 농업 생산 증진과 생산성 향상 노력, 바이오 연료 정책의 수정, 식량 수출제한 조치의 억제, 원자재 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가속화, ‘신속대응포럼(RRF)’ 등 위기관리 회의체의 조속한 개최 등이다.
RRF는 국제 농산물 시장의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칸 G20 정상회의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산하에 설치한 ‘G20 농산물시장 정보 시스템(AMIS)’의 회의체다. 현재 프랑스가 의장국이고 식량위기 발생시 G20 회원국의 농업 분야 정책결정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위기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다시 이 대통령은 9월9일 식량안보 강화에 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토론에서도 위 내용에 대한 국제 공조를 촉구함으로써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프랑스 대통령은 RRF를 유엔 세계 식량의 날인 10월16일 로마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현재 국제적 논의의 흐름이 과거를 답습하는 듯하다. 1970년대 초 국제곡물파동이 왔을 때 FAO 산하에 ‘식량안보위원회(CFS)’를 구성했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곡물파동 때는 이와는 별도로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관한 고위급 대책위원회(HLTF)’를 설치하고 종합적 행동방침을 수립토록 했다. 그러나 특별한 행동방침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의 곡물시장 불안정은 다시 왔고, 그에 따라 AMIS, RRF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위기 때마다 FAO에 조직이 하나씩 더해졌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이전 조직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은 들어보지 못했다. 개별 국가의 행동을 구속할 권한이 없는 FAO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회의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곡물시장 상황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면 그 역할은 더욱 쉽게 잊힐 것이다.
국제 식량안보 문제가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행동을 구속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연계돼야 한다. FAO를 통한 국제적 노력이 세계무역기구(WTO)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WTO는 통상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고 세계 모든 국가는 통상과 무관할 수 없다. 특히, WTO 산하 농업위원회(COA)는 농업통상 관련 규율을 관장하면서 각국의 국내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제기한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농업 생산 증진을 비롯한 국제 공조의 내용도 통상 문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고 WTO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한·중·일 3국이 강조하는 해외 농업 개발을 예로 들어 보자. 이는 한·중·일의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은 좋지만 투자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생산 기반 확대와 식량 증산을 통해 국제적 식량안보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이처럼 국내 생산 기반이 부족해 해외에 농업 생산기지를 만들려는 국가의 공공, 또는 민간의 노력이 국제 식량안보에 기여한다고 할 때 그 기여분의 일정량에 대해서는 투자국으로의 안정적인 반출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농업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WTO가 관여해야 할 통상 문제인 만큼 FAO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G20 정상을 통해 WTO의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전향적(前向的)인 개입을 주창해 볼 만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