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로 식량사정 악화, 연간 200만톤 부족
'한국의 농업기술 전수로 해결 가능' 반론도

[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통일 후 식량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의 대비는 부족하며, 중국이 통일 문제는 물론 통일 후 어업 문제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통일 후 식생활 정책은 남한 중심이 아니라 남북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최근 통일 이후 식량산업의 수요와 생산능력을 예측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서울 aT센터에서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은 남북한의 식량 및 영양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남한은 비만률이 높지만 북한은 결핵발생률이 높으며 양양부족 취약계층이 770만 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진호 기자>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은 남북한의 식량 및 영양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1972년까지 1일 1인 배급량이 700g이었는데 1992년에는 492g이고 1994년 이후에는 더 줄어들었다”라며 북한의 배급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연간 약 650만 톤, 생산량은 410만 톤으로 200만 톤이 부족하지만 수입량은 20만 톤에 불과하다. 더욱이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나라의 북한 식량원조가 중단되면서 북한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북한의 식량 문제를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은 통계모델을 이용해 통일 후 한반도 식량수급을 전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시점을 2015년으로 정하고 통일 10년 후(2025년)에 북한 주민이 정상적인 칼로리의 식품을 섭취한다는 가정에서 각종 상황을 예측했다. 그 결과 북한의 1인당 식량수요는 2015년 195.3kg에서 2025년에 301.5kg으로 54%증가하지만 남한의 1인당 식량 수요는 2015년 454kg에서 2025년에 470kg으로 3.5%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 이후 한반도의 식량 부족량은 1629만~172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연구원 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후 한반도의 식량 수급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한반에서 부족한 식량은 1629만~172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초기의 식량부족에 대비하고 통일 이전에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 방안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농업특별지구를 설정한 후 이곳에서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대비한 식량거점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 후 식량 문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김응본 과장은 “농식품부는 통일 후의 식량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 김 과장은 “북한의 재배 기술, 농자재, 관배수 시설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통일 후 남한의 농업 기술이 전수된다면 북한의 식량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한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

한편 통일 이후의 식량 수급을 통계에 의한 경제학 원리로 전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강원대학교 농경제학과 김경량 교수는 “북한도 통일 후 남한 사회의 소비를 경험할 것이다. 또한 통일된 한 국가 내에서 남한과 북한의 식량 수급을 따로 예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남한의 식량 소비와 북한 식량의 소비를 균일하게 예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통일관에 대해서도 “통일이 가져다주는 산업적인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일은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한 식량 수급 전망은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 김 과장은 “최근 식량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인 중 하나는 기후변화이며, 기후변화를 변수에 포함해 한반도 식량 수급을 예측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1996년과 1997년, 2000년, 2007년에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도 2010년 봄, 저온 현상이 있었고 빈번한 강우,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강원대학교 김경량 교수는 통일은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남한 중심이 아닌 남북한을 동시에 고려한 식생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윤지현 교수는 통일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통일 독일은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식생활과 관련된 정책도 서독 중심으로 제정됐다. 그로 인해 동독 주민들이 심각한 요오드 결핍을 겪은 사례가 있다”면서 “남북한 주민을 고려한 식생활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통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송대 마크 심킨스 교수는 통일에 대해서 회의를 보이면서 중국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교수는 “탈북자 대부분은 남한과의 통일보다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지난 60년 동안 북한은 남한는 거의 접촉이 없었지만 중국과는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남한을 크게 불신하는 실정이다. 또한 마크 교수는 “어업의 경우 북한은 중국과 주요 어업 협정을 맺었고 중국의 북한 어업이 인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통일 후 한국이 중국과의 어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jhocean@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