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해 쌀 자급률을 유지하고, 한계답을 콩재배로 전환하는 등 통일초기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식량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지난 3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 3층 회의실에서 주최한 식량안보세미나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에 의해서 제기됐다.
김 박사는 ‘통일 후 한반도 식량수급 예측’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식량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2015년을 통일 시점으로 북한 주민이 칼로리 최소섭취량을 소비하고 통일 10년 후에 칼로리 정상소요량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 1인당 식량수요량은 2015년 195.3kg에서 2025년 301.5kg으로 54% 증가하고, 2015년 북한 식량배급이 정상화돼 점차 시장경제에 편입되면서 10년 후 남한의 1980년대 식량수요량까지 소비한다면 북한 1인당 식량수요량은 2015년 213.3kg에서 2025년 293.4kg으로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2008년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량 76만~172만톤은 통일이후 10년사이 57만~144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남한은 옥수수(41.4%), 쌀(22.3%), 밀(19.8%), 콩(8.4%) 등의 순으로 식량수급량 비중이 높았으며 수입을 통한 수급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일이후 10년 동안 남한의 수입규모는 1572만~1580만톤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다.
김 박사는 이러한 북한의 공급부족과 남한의 수입규모를 합해 2015년 통일이후에는 한반도 전체에서 부족한 식량규모가 163만~172만5000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아직 부재한 통일 대비 한반도 식량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초기 발생할 긴급한 식량부족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박사의 주장이다. 또한 농업특별지구 설정 등 사전단계에서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모색도 강조했다.
김 박사는 “통일 이후 식량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한에서는 논면적 보존강화과 한계답 콩재배 전환이, 북한에서는 논 단위생산성 증대와 일부 옥수수의 콩 전환 등 쌀 완전자급 유지와 콩 자급수준 향상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며 “통일 이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특별지구 설정과 통일 초기 긴급한 식량부족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