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지난 20여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어 왔고 이제는 안전성 보다는 각 나라의 정치 경제적 이해타산에 따라 그 이용의 완급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GM작물의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 콩 재배면적의 77%, 옥수수 재배면적의 26%가 이미 GM품종으로 바뀌었으며, 우리가 곡물을 주로 수입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94%, 옥수수의 85%가 GM품종이다. 미국처럼 대규모 영농을 하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GM품종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역시 GM품종의 개발과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기술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그동안 적지 않게 거론되었고 소비자단체들의 불매운동이 계속되는데도 이와 같이 GM작물의 재배가 늘어나는 것은 GM작물의 잠재적 위험보다 이들이 주는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거론된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대부분 연구 수행상의 오류이거나 철저한 안전성 관리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은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개선 보완함으로서 오늘의 과학문명을 이룩한 것이다.

 GM식품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정부가 판매유통을 허가한 상황에서 그 이용과 표시는 유연하게 국가이익에 합당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등 주요 주변 국가들과 동일한 GMO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GM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모든 식품에 GM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 GM농산물 함량이 5순위 이하(정제수 제외)이거나,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일부 소비자단체의 집요한 ‘알권리’ 주장에 밀려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그 내용은 GMO 표시대상을 예외 없이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주류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관리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조가공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에서는 GM원료 사용 유무를 검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이력추적제로 잡아낸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방법이 없는 규제는 운영상의 불합리와 부정을 낳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개정안은 규제규격위원회에 심사보류 상태에 있다.

이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간장이 들어가는 모든 조미식품과 반찬, 전분과 물엿이 들어가는 모든 과자와 일반 식품, 식용유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에 ‘GM식품’이라는 표시가 붙어야 한다. 그동안 GMO에 대한 불안감을 잔뜩 키워온 우리 사회에서 GM식품 표시는 사지 말라는 표시와 같다.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들은 검출방법이 없으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식품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2-3배의 값을 주고라도 non-GM 원료를 사용할 것이다, 식품가격이 전반적으로 20% 수준 오를 것은 불을 보는듯한 일이다.

GM식품이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GM식품의 안전성을 받아들이고 있고 사용의 완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하지도 않는 강한 규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처럼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보다 국민의 안전을 덜 생각해서 현행 표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GM식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GM작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득을 보는 것과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다국적 거대 농업기업들이 GM작물 특허권으로 세계의 농업을 지배하고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이 값싼 식량자원을 구입할 여지마저 막아버리면 한국의 식량안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로 전 세계가 받아들이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무작정 막아서고 불안감을 증폭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이 아니다. GM기술을 가진 거대 농업기업들의 횡포를 막으려면 우리 힘으로 새로운 생명공학 원천기술을 개발하려는 국민적 의지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