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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콩 수입 민간 자율에 맡기자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관리를 정부에 맡겨보라. 아마 5년 안에 모래가 바닥날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얼마나 저해할 수 있는지를 역설하는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의 말이다. 이런 부작용이 심해지는 분야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콩(식용 대두) 시장이다. 두부, 장류, 콩나물 등을 만드는 회사들이 해마다 물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급기야 지난달엔 두부·두유 제조사들이 콩을 조달하지 못해 공장 문을 닫을 지경에까지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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