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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제 목
통상조약 국회보고 농해수위가 빠져서야 - 농민신문
[ 2024-07-12 10:34:4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10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708500941
, Hit: 775
[사설] 통상조약 국회보고 농해수위가 빠져서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세계 1위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통상협상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분야의 ‘깜깜이’ 협상을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협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제5조에 따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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