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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칼럼]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가 우려되는 이유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정부는 가파르게 오르는 밥상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운용 품목 수가 2022년 38개에서 2024년 현재 63개까지 크게 늘었다. 올해는 연초부터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하자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명분으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 온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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