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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日 새 ‘농업기본법’ 내용은? - 농민신문
[ 2024-06-11 13:53:1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256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03500732 , Hit: 12226
日 새 ′농업기본법′ 내용은? ... 합리적 가격에 식량 안정적 공급 ′초점′

일본 ‘농정의 헌법’으로 불리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이 1999년 제정 이후 25년 만에 개정됐다. 농업기본법은 일본 농업 관련 정책의 기준점 역할을 하며, 관련 법률과 시책도 해당 기본법의 방향에 따라 설계된다. 이번 개정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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