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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식량안보’ 기본이념 담아 25년 만에 ‘농업기본법’ 손질 - 농민신문
[ 2024-04-23 11:14:0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371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422500607 , Hit: 2460
日 ‘식량안보’ 기본이념 담아 25년 만에 ‘농업기본법’ 손질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 가격을 결정할 때 합리적 비용을 고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이 19일 하원 격인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농정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농업기본법’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것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25년 만이다. 한국 농업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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