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한우값 폭락을 계기로 농민 단체들이 제기해 온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농민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6일 본지가 입수한 '농민 단체 요구 사항과 농식품부 입장' 보고서는 최근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5가지로 요약했다. 국민 기초식량 수매제 도입과 쌀 수매제 부활, 한우 정부 수매, 식량 자급률 법제화, 한중 FTA 반대가 그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응 논리도 제시하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우선 쌀 외에 보리, 콩, 배추 등 이른바 국민 기초식량 모두에 대한 수매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농민들이 유통업자에게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농작물을 사들여 시장가격보다 더 싸게 시장에 내놓으란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쌀 수매라도 부활시키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쌀은 2006년 수매제가 폐지된 후 '공공 비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매제를 할 때는 정부가 매년 수매 가격을 정한 뒤 쌀을 사주는데, 통상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 가격을 정했다. 하지만 공공 비축제하에선 시장가격에 따라 쌀을 사고 있다. 수매제로 돌아가면 농민들은 매년 정부를 압박해 좀 더 비싼 가격에 쌀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민 기초식량 수매제 도입이든, 쌀 수매제 부활이든 현재 재정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매제가 도입되면 공급 과잉이 벌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농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한우 정부 수매도 같은 이유로 불가하다는 게 농식품부 공식 입장이다.
또 다른 요구인 식량 자급률 법제화는 중기적으로 식량 자급률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반드시 지켜내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식량 자급률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있어도 법에 명시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5년마다 자급률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FTA는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한국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 기본 입장"이라며 "FTA를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식품 수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회원 수가 4만명 내외로 전체 농가 인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업인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엔 대표성이 부족한 만큼 전체 농민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농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