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물가안정대책 능사 아니다 <사설>
지난해 8월 정부는 산지 쌀값을 잡겠다며 2009년산 구곡을 풀고, 미곡종합처리장에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한 바탕 난리를 떤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15만원대를 넘어서자 물가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쌀값은 전년 수확기 대비 11%가량 오른 것은 사실이나 최근 10년 평균가격보다는 떨어진 상태였다. 더욱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쌀값인하대책을 마련한 시점의 쌀값은 12년 전인 1999년의 쌀값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 인하 정책을 강행해 기어코 산지쌀값을 떨어뜨리고야 말았다.
5개월 여가량이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 역시 그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한발 더 나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의 핵심은 ‘물가 실명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배추나 쌀처럼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별로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담당자로 배정해 일정 가격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실명제에다가 이제는 배추 국장, 쌀 국장 등의 새로운 직제가 마련된 셈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농산물 가격등락은 이상기후에 따른 것인데 이를 제도에 끼워 맞춘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가격폭락에 대한 농업인 소득지지대책은 없고 가격만 누르겠다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에 이은 한미 FTA의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고, 한중 FTA까지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한데 낮은 가격만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고, 국제경쟁력강화를 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
하고, 그 중에서 쌀은 1.4%, 돼지고기는 0.8%, 배추는 0.2% 등으로 정부가 물가상승 주범으로 꼽는 주요 품목들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72kg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간 13만원으로 추정되고, 2인 가족기준으로 해도 26만원이면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정도의 가격인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까지 탓할 수는 없으나 체감지수에 기댄 막연한 불안감에 편승한 일방적 물가안정대책은 지양돼야 한다.
농산물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가의 물량공세에 맞서 품질고급화를 해야 한다.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 상승과 연동된 농산물가격이 지지돼야 하고, 10년전의 가격과 비교해 그동안의 물가인상률도 반영돼야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인위적인 농산물 값 억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이는 곧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안정된 기반위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담보할 수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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