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량 안보′ 지키려면 지역단위 농지 관리계획 필요하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06-26 10:47:3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646        
링크 #1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62270 , Hit: 5637
′식량 안보′ 지키려면 지역단위 농지 관리계획 필요하다 

-채 광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2020년 기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식량주권 강화를 포함했고, 2022년 12월 ‘제13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기본 방향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수입과 비축을 적절히 조합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비축, 수입 안정화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농지 확보를 통해 국내 생산을 높이고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5년 단위로 재설정하고 적정 생산 기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적정 농지 확보를 위해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농지 관리 목표 면적 제시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농지 관리에 대한 명확한 정부 방침과 실천계획에 있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국가 차원의 뚜렷한 농지 관리 목표 개념이나 법제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천력을 담보할 법제화 작업이 필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농지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정 농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지역 단위 농지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농지 관리보다는 지역 개발 관점의 농업·농촌 산업화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농지 관리와 농지의 생산적 이용 간에 조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자체별 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식량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지자체 단위의 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192/199, 총 게시물 : 3977
157 옥스팜, 식량가격 상승이 식습관 바꿔 - 서울경제 관리자 2011-06-16 51 11421
156 [사설]선·후진국 따로없는 식량문제 해결 노력 - 농민신문 관리자 2011-06-15 51 11237
155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사례-반지초교(15)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11-06-13 51 14169
154 국제 곡물값, 투기세력 몰려 또 꿈틀-문화일보 관리자 2011-06-13 51 13755
153 재고 늘고 소비 줄어 시장 열어도 괜찮다?…국민일보 관리자 2011-06-13 5024 15872
152 [사설]국제 농산물값 수직상승 전망 흘려듣지 말아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11-06-13 51 11376
151 [기고] 미래농업의 가능성, 생명공학 - 내일신문 관리자 2011-06-13 51 11163
150 [해외칼럼] 혁명을 위한 식량 - 중앙일보 관리자 2011-06-13 51 10806
149 “우리밀 제 2의 주식으로 육성을” - 농민신문 관리자 2011-06-10 51 11106
148 ASEM 외교장관회의, 식량부족·기후변화 등 논의 - 아주경제 관리자 2011-06-10 51 11361
147 세계 식량위기 우려 더나…브라질, 농산물 수확량 급증 - 이투데이 관리자 2011-06-09 51 10757
146 “식량가격 상승세, 내년까지 이어질 듯” - 경향신문 관리자 2011-06-09 51 10826
145 나자르바예프, 이슬람권 식량기구 창설 제안 - 연합뉴스 관리자 2011-06-09 52 11440
144 식품안전관리의 우선 순위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11-06-08 51 10975
143 FAO "내년에도 곡물값 고공행진 계속될 것" - 이데일리 관리자 2011-06-08 51 11844
142 가뭄 끝낸 중국, 홍수에 곡물 값 다시 휘청 - 아시아투데이 관리자 2011-06-08 51 11898
141 G20, ‘아미스’로 식량가격 잡는다 - 이투데이 관리자 2011-06-08 51 12228
140 [사설]한국은행의 식량위기 진단, 이례적이지만 늦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1-06-03 51 11114
139 [농수축산신문 창간 30주년 특집기획] 식량위기시대 - 4 관리자 2011-06-02 51 12234
138 [농수축산신문 창간 30주년 특집기획] 식량위기시대 - 3 관리자 2011-06-02 51 12138
첫 페이지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