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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쌀 수급 문제, 발상을 바꾸자 - 농민신문
[ 2023-04-14 10:40:3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101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407500505 , Hit: 5775
[이정환 칼럼]쌀 수급 문제, 발상을 바꾸자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2020년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며 가격하락 문제는 시장격리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다. 하지만 법 개정의 취지를 떠나 시장격리제가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인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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