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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관리, 정부 규제 심하다 - 식품외식경제 |
[
2011-12-16 15:3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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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ww.foodbank.co.kr/news/view.php?cat_name=종합&secIndex=30756§ion=001002&ba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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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관리, 정부 규제 심하다
국가 이물관리의 전향적 업무분담에 대한 토론회’ 성료 |
| “블랙컨슈머 대책마련 시급 … 악의적·추측성 보도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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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식품외식경제,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가 공동 주최한 ‘국가 이물관리의 전향적 업무분담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최근 식품 및 외식산업에서 이물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물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됐다.
(사)한국식품안전협회·식품외식경제·(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가 공동 주최한 ‘국가 이물관리의 전향적 업무분담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물관리의 방법에 대한 정부와 학계,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발표와 식품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크게 △이물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의 제재 방안 △미디어의 악의적·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물관리 부분에 대한 정부 관리가 너무 심해 업체들이 오히려 각종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고의로 이물질을 넣거나 제품을 훼손한 후 제품에 결함이 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조업체 85% “이물 관련 보도 내용 지나치거나 과장됐다”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8년부터 이물 저감화를 위해 제조업체에서 투자한 시설 및 설비비는 82개 업체에서 200억원에 이르고 직원도 388명을 보강해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지나친 규제강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에 비해 기대 효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물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이물 관련 보도 내용이 ‘다소 지나치거나 과장됐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이물 보도로 인해 제조업체의 신뢰(58.5%)와 생산 및 매출(40.3%)이 크게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장도 “현행 이물보고 및 조사체계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위해 가능성이 낮은 단순이물 클레임에 대해서도 해당식품 전체를 회수해 해외 수출제품이나 통관중인 제품이 리콜이나 자료조사·입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디어의 경우 자극적인 용어로 식품안전에 공포심만 유발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사 중에는 악의적 보도나 추측성 기사를 미끼로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도 “언론 보도 시 이물 혼입에 대한 경위가 정확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노출 전 검증 등의 사실 확인 절차 이후 노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 언론 및 네트워크를 통한 노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물 혼입 공표 시기, 사실조사 이후 발표해야”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이물 혼입 공표 시기는 사실 조사 이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에는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체에서는 소비자 신고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허위신고를 지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식약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허위신고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정구중 삼립식품(주) 부장은 “현재 소비자 피해 보상이 1:1 보상기준으로 식품의 경우 만족하지 못한 경향이 있어 오히려 블랙컨슈머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식품에 맞는 보상기준(예 1:5)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신동화 회장, 박형희 본지 발행인, 이철 한국식품과학회장 및 정동효·조재선 전 한국식품과학회장과 식품관련 원로교수 등 정부, 학계, 업계 및 소비자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물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연 뒤 “정부에서는 이물관리를 철저히 해 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도 식품안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자리를 통해 의견을 모아 이물관리에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형희 본지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식품·외식산업이 130조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둔데 반해 식품·외식관련 정책이나 안전·안심에 대한 질적 성장은 낮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식품·외식산업이 이물관리의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안진·유은희 기자 baj@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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