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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농지 훼손 걱정된다 - 농민신문
[ 2023-01-16 11:22:1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987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06500426 , Hit: 2018
[사설] 그린벨트 규제 완화…농지 훼손 걱정된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조치가 농지 훼손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3년 업무보고’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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