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화된 농지문제 해결 시급 식량자급률 제고·법제화 필요”

'국제적 식량위기’ 포럼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방식의 변화, 투기화 된 농지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적인 식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윤석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현실화된 식량 위기=세계 곡물재고율은 불과 5년 사이에 소비량의 약 30%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고 원유가격의 급등에 따른 곡물생산비 및 운송비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공급 부족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높아지는 자연재해 발생빈도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세계 5위권의 곡물 수입국인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27%에 그치는 등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아사직전에 있는 인류가 70억명 중 10억4000만명을 넘고 있고 40억명이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대 신흥공업국들의 경제 성장으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료곡물의 수입 수요 급증 등이 식량파동과 식량위기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꼽았다. ▲농업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윤석원 교수는 식량위기를 해결하려면 한국 농업과 농촌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문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의 농촌 문제, 우리 국민 중의 한 계층으로서의 농민 문제, 생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 공동체의 문제 등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지도층의 농업·농촌 본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인식의 전환, 농업은 민족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 방향=윤석원 교수는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투기화 된 농지문제 해결 △적극적인 식량자급률 제고 계획과 법제화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생산과 소비측면의 지원 △시민사회운동 지원 체계 구축 △쌀 생산기반 유지 △중소가족농 육성 △다양한 농업경영체 육성 △밭생산기반 정비 및 활용 △농가소득안정 및 직접지불제도 등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