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농업정책, 국방정책 수준 격상하자-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위기의 시대라고 한다. 기후위기 시대가 맞다면, 그리고 식량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낡은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발상의 대전환을 하려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방예산은 54조6112억원이다. 그런데 농업·농촌예산은 16조8767억원이다. 국방예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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