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비해 종합적인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화 농협경제연구소 대표이사는 18일 서울 중구 농협경제연구소에서 열린 농업전문지 기자 초청 세미나에서 ‘국제 곡물수급 불안과 식량안보’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세계 곡물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국제 곡물교역이 몇몇 국가와 메이저 곡물회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국제곡물 교역구조가 불안정해 식량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세계 식량수급 사정이 악화되면 우리나라는 수입에 곤란을 겪거나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으로 사회·경제적 혼란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곡물수출국들이 자국산 곡물의 수출 규제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도 옥수수를 중국과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다가 2008년 이후엔 중국의 수출여력이 부족해져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할 정도로 곡물수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곡물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비해 쌀 자급률을 유지하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은 자급률이 10 4.6%로 유일한 자급곡물이며,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3.7%에 불과하기에 쌀이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논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데, 통일 이후 예상되는 쌀 소비량에 기초해 쌀 자급이 가능한 논 면적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해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의무수입(MMA) 물량을 감안해 쌀 자급률 100%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쌀 이외의 곡물류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0.8%이고, 콩은 8.7%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옥수수, 콩 등의 국내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사료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목표(2015년 3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통일에 대비한 식량안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통일에 대비하지 않으면 통일 이후 식량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에서의 곡물자급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곡물의 안정적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식량의 문제는 농업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고 서민의 문제”라고 말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