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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안보위원회, 토지 등 사용권 가이드라인 제정 - 메디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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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16: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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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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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안보위원회, 토지 등 사용권 가이드라인 제정
세계식량안보위원회에서 토지 등 사용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37차 세계식량안보회의 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식량안보 측면에서 토지, 수산 및 산림자원 사용권의 책임있는 관리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는 토지 등의 사용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사용권 거래 및 관리, 분쟁처리 절차 등의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토지 등 자원의 사용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농업투자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적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식량안보 확보와 농촌주민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각 국이 식량안보 목표달성을 위해 토지 등의 사용권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참고와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는 각 국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국내법과 상충되더라도 국내 제도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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