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시민을 대표하는가?
김종미(한국공공관리연구원 원장)
생명공학기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은 현대사회를 독일 사회학자 Ulrich Beck은 위험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현대사회의 위험을 과학기술과 산업발달의 결과적 산물로써 인간의 결정행위 결과라는 필연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험관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문제를 관리하는 유일한 행위자에서 벗어나 시장을 비롯하여 전문가, 씽크탱크와 각종 위원회, NGO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입장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결정의 정당성, 수용성, 신뢰향상 등에 거버넌스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20여 년간 생명공학정책의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위험관리의 공동해결자로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생명공학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64개 시민단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구조적 특성으로 이해관계적 속성을 지닌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주로 친환경 및 유기농 생산자와 이를 생활협동조합을 통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식재료로 납품하는 급식업체 등이다. 시기적으로 기존의 단체 및 연대가 중복적 참여와 연합하여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는 과정의 반복으로 세력을 확장 운영해 왔으며, 일부 핵심단체들이 여러 연대의 중복참여는 물론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생명공학에 있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 및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적 특성은 시기별, 단체별 차이가 거의 없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GMO반대,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GM개발 사업단 해체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의 목적 및 이유는 농민보호, 식량주권확보, 청소년의 건강 등이며, 이는 형식적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반GMO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두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를 위한 다른 참여자들의 협력이나 합의를 위한 제안을 전면거부하고, 특히, 정부나 다른 참여자(전문가 집단이나, 찬성하는 단체 및 기업 등)와 극단적 대립관계를 지속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고 있다.
셋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자로서 거버넌스기제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결과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후보자 모임과 전국 모든 예비후보의 공약화를 요구하는 등 이를 선전과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당선이후 이행을 위한 압박성 대규모 항의시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규범적 논리로 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참여집단의 자원동원(여론, 재원, 정치:유권자)을 통하여 이익추구라는 목표달성의 도구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어의 자로편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화합하는 것을 뜻한다. 생명공학기술 및 산물에 대해서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생각은 매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연구자나 관리자가 올바르게 하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 및 반영하므로 보다 안전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입장과 이견은 전체와 미래를 위한 화합을 전제로 할 때 아름답다. 거버넌스는 화이부동을 전제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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