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단순 오기?…제안 설명과 다른 식품표시법 개정안 논란 - 식품저널
[ 2021-02-23 15:03:1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470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37 , Hit: 8323

[단독] 단순 오기?…제안 설명과 다른 식품표시법 개정안 논란

나명옥 기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작년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공동 발의 참여
이번엔 ‘유통기한’, ‘소비기한’ 둘 다 표기하자
업계 “법 제정 취지 못 살리고, 소비자 헷갈리고... 기업은 부담 우려”

최근에 발의된 식품표시 관련 개정법률안의 신설내용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나온 개정안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1인(고영인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서동용ㆍ유정주ㆍ이형석ㆍ최연숙ㆍ최혜영ㆍ허종식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데, 단순 오기로 보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그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다. 

지난 16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109)’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12. “판매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고 돼 있으며,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12.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고 돼 있어, 법안 12. “판매기한”은 “유통기한”의 잘못된 표기로 보인다. 이에 대해 22일 고 의원실 담당은 식품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지난 해 비슷한 이유로 낸 법률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먼저 발의된 법안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0)’은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병원ㆍ김홍걸ㆍ기동민ㆍ전용기ㆍ양경숙ㆍ홍영표ㆍ서영석ㆍ박재호ㆍ이수진ㆍ정정순ㆍ이탄희ㆍ고영인ㆍ김경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불과 몇 개월 전에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법안을 낸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새 법안은 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는 물론 식품업계에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둘 다 표시하면 소비자는 더 헷갈리고 기업은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낭비를 막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6일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nbsp;‘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nbsp;‘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33/199, 총 게시물 : 3976
1336 김치 중국수출 4월말 재개될 듯 - 농민신문 관리자 2015-03-17 52 10489
1335 가정·학교에서 ‘바른 식습관 교육’ 강화 - 농민신문 관리자 2015-03-17 52 10678
1334 가공용 벼 ‘보람찬’ 쌀 가공 산업 활력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5-03-11 52 11383
1333 무너진 사회기강 아이들의 먹을거리도 망친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5-03-10 52 10815
1332 첨단 생명공학기술이 창조농업혁신을 만든다 - CNB저널 관리자 2015-03-09 52 11266
1331 쌀겨서 건강기능 성분 추출법 개발…비만 억제 효과 확인 - 식품저널 관리자 2015-03-09 51 11509
1330 ‘GM 잔디’ 국내 첫 안전성 심사…결과 주목 - 농민신문 관리자 2015-03-05 51 10655
1329 중국 유전자 변형 농작물 천국?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5-03-05 51 10723
1328 찜찜한 바른 먹을거리, 이젠 솔직해지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5-03-05 51 10476
1327 안전 입증된 MSG, 당당하게 써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5-03-05 51 10551
1326 한식당 식재료 7.5% 음식쓰레기 된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5-03-05 52 14094
1325 한국 김치 중국 수출길 다시 열린다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15-02-27 52 11432
1324 농식품부, "두부 중기적합업종 해제 환영"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15-02-27 52 11455
1323 식품의 누명①-밀가루와 글루텐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5-02-17 52 11158
1322 미국 GMO 감자 식료품점 판매 논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5-02-17 51 10678
1321 ‘팍스 시니카’와 생존농업 - 농민신문 관리자 2015-02-16 52 11114
1320 가족농의 현재 그리고 미래 - 농민신문 관리자 2015-02-16 52 10901
1319 식품원료 국산 사용 30%…여전히 찬밥 - 농민신문 관리자 2015-02-16 52 11002
1318 GM 작물 실용화 논란 여전 - 농민신문 관리자 2015-02-16 52 10224
1317 세계 식량위기 극복 방안 ‘생명공학’ 뿐이다 - 대한급식신문 관리자 2015-02-11 52 11293
첫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