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늘어 면적 감소 추세 정부, 관리대책 나몰라라

유휴 농지 실태조사도 시급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하면서 이와 연관한 재배면적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생산의 핵심 수단인 농지의 전용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농지 유지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 자급률 목표가 ‘사상누각’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기존 60%에서 55.4%로 재설정했다. 당초 쌀·밀·콩 등의 생산량을 572만1000t으로 잡았다가 521만t으로 계획을 현실화하면서 자급률 목표치가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배면적에 대해선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농지를 유지·관리할 구체적인 방안 없이 식량자급률 목표 실현이 가능하겠느냔 의문이 인다. 식량작물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든 농지를 빼놓고 생산량을 논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10∼2019년 식량자급률을 높일 목적으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 9개 사업에 1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세우고도 목표했던 자급률을 달성한 적은 없었다. 같은 기간 논면적은 98만4000㏊에서 83만㏊로 15만4000㏊ 줄고, 농지전용 허가는 모두 70만4022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선언적 수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다보니 이행 노력이 느슨하고 농지 관련 계획은 밝히지도 않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 공급 기반을 안정시키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자급률 목표 이행계획을 강제하고 그 안에 구체적인 농지 유지·운용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14억 인구의 식량을 95% 이상 자급하는 중국은 ‘전국 5000만t 식량증산능력규획(2009∼2020년)’에서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 경지면적으로 1억2060만㏊를 제시했다.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를 가동해 분산돼 있는 유휴 농지를 파악, 영농후계자에게 연계하는 등 농지 이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지가 급속히 줄어드는 마당에 유휴 농지 현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식품부가 가장 최근 유휴 농지 실태를 조사한 건 2013년의 일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표본 조사를 해보니 당시 자료를 지금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예산안에 유휴 농지 자원 조사를 위한 사업을 담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자급률 목표 설정단계부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농지면적을 확보하고 유휴 농지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